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LG디스플레이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술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현장의 기술 역량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기술 아카데미는 연구·개발 부문 5개, 제조·생산 부문 4개 등 총 9개의 조직별 컬리지로 구성된다. 각 컬리지는 직무별 업무 경험과 필요 역량,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 로드맵과 전문성 수준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 공유회, 전문가 특강, 멘토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40대 성인층에서 환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면서 ADHD 진료가 아동·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ADHD로 진료받은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3명에서 2022
기후변화와 국제 분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되면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기 발생 이후의 수입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선 다변화와 해외농업개발도 필요한 수단이지만 국제적인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평상시 국내 농지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의 식량자급 능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식량안보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토
인천시가 인천광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시는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일~11월 15일 17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16개 코스의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모바일 스탬프투어’는 관광 앱인 ‘인천e지’에서 코스를 선택한 뒤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면 각 코스당 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다.신흥시장과 답동성당 또는 긴담모퉁이집 중 1곳을 찾거나 용현시장과 수봉공원을 들르면 위치정보시스
축산업은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다. 살아있는 가축을 돌보고, 대형 설비를 운영하며, 밀폐공간과 전기·가스 설비까지 함께 관리한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작업자의 생명은 물론 생산 차질과 가축 피해, 방역 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축산업에서 안전은 단순한 산업재해 예방이 아니라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지속가능한 경영을 좌우하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춘천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주소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심 곳곳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광복절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에 나서는 등 시민 체감형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건물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377개소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공원·주차장 등 시설물과 장소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다.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를 119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