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경상북도는 13일 도청에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문화 확산에 뜻을 모으고, 협회가 마련한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번 장학금은 지역 건설업계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마련됐다. 기탁된 장학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1958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도내 971개 종합건설사업자를 회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경제 불안 요인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50%를 웃돌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6월 취임 뒤 최저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특히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젊은층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급 확대 등 대책 추진에 나선다.울산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웃돌았다. 북구가 3.66%, 남구가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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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만으로는 부족했다"…SK하이닉스가 공개한 AI 메모리의 '새 해법'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스토리지 전문 행사인 'FMS 2026'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계층형 메모리 아키텍처 비전을 공개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7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FMS 2026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전 세계 메모리 및 스토리지 업계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행사 첫날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김천성 솔루션개발 부문장과 강욱성 차세대상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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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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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50~64세 취약계층 구강 건강 지킴이 사업’ 개시식
인천 서해구는 12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취약계층의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한 ‘50~64세 취약계층 구강 건강 지킴이 사업’ 개시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내 취약계층 50~64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제로터리 3690지구의 예산지원, 협력병원의 전문직인 치과치료, 서해구보건소의 대상자 모집 및 의뢰 등 유기적인 행정 조율이 결합된 ‘삼각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이처
박형우 계양구청장, 주민 건의사항과 현안 현장 점검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12일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6명은‘인천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 12일~2028년 8월 11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동대문구 직원 200여 명 ‘사랑의 헌혈’ 자발적 참여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구청 미래광장에서 올해 두 번째 ‘사랑의 헌혈운동’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해 직원 209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미래광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업무 중 시간을 내 문진과 건강상태 확인을 거쳐 헌혈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도 현장에서 참여했다.동대문구의 직원 단체헌혈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구는 혈액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기적으로 ‘
‘라떼’와 ‘에스프레소’가 만난다…당신의 금천마켓
금천구는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천구청 광장에서 ‘라떼와 에스프레소 사이,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대를 잇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기성세대인 ‘라떼’와 미래세대인 ‘에스프레소’가 자원순환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함께 어울리는 자리다.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형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장에는 주민이 직접 판매자로 참여하는 플리마켓을 비롯해 세대공감 버스킹, 환경·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