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13일 과천시 소재 메가존클라우드 과천에서 제95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첫 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중부권 7개 시의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의왕시에...
경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가 13일 김해 화포천습지과학관에서 ‘제3차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세미나’를 했다. 이날 세미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
대전 대덕구민의 숙원인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이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 대덕구는 13일 대전 지역 세무서 신설안이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구민의 세무행정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덕구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덕세무서 신설이 결실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절차다. 구는 그동안 대덕세무서 신설을 주요 현안으로 두고 국세청,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지역의 세정수요와 신설 필요성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가·반전세·전세를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을 내놓는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을 위한 신규 정책모기지를 비롯해 전세와 월세를 함께 보증하는 상품, 청년특례 전세대출 확대 등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권의 대출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행정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시민 숙의의 장이 원주에서 마련된다. 원주시는 제30회 원주시민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시민주권 반상회 ‘제1회 뜻모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9기 원주시가 내세운 ‘시민주권시대’의 가치를 구체적인 시정 참여로 연결하기 위한 자리다. 행정이 정책을 정해 시민에게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고민을 꺼내고, 필요한 정책을 함께 제안하고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시민의 뜻이 원주의 길이 됩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뜻모아’에는 시
오만 퍼퓨머리 하우스 아무아쥬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신규 매장을 열고 강남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아무아쥬는 지난 8월 11일부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층에서는 제품을 직접 경험하는 것과 함께 브랜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오만의 헤리티지와 향수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구성된 국내 네 번째 브랜드 스토어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이번 신규 매장에서는 아무아쥬의 시그니처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향수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매장 디자인은 아무아쥬의 ‘가이던스 46(Guidance 46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제81주년 광복절 대체공휴일인 오는17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공휴경마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통상 경마는 금·토·일 주 3일 시행되지만, 법정공휴일에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추가로 경마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번 공휴경마는 광복절과 주말, 대체공휴일로 이어지는 3일 연휴의 마지막 날에 열린다.이날 경주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6개 경주가 편성됐으며,입장시각은 9시 30분부터다.렛츠런파크 제주에서는 광복절 연휴를 맞아 가족공원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꼬마마부 체험’과 ‘어린이 승마체험’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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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제주도, 주말 폭염 속 태풍 돌핀 영향 예고…분야별 대책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접영향으로 강풍·풍랑까지 예상되는 복합적인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대응대책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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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실시
옹진군은 지난 1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영흥면 일원에서「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합동점검은 여름철 피서객과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및 주변 상업지역의 유해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점검에는 옹진군과 영흥면 관계자,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과 인근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전개했다.주요 점검사항
동대문구 직원 200여 명 ‘사랑의 헌혈’ 자발적 참여
서울 동대문구는 12일 구청 미래광장에서 올해 두 번째 ‘사랑의 헌혈운동’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해 직원 209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날 헌혈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미래광장에 마련된 헌혈버스에서 진행됐다. 직원들은 업무 중 시간을 내 문진과 건강상태 확인을 거쳐 헌혈에 참여했으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도 현장에서 참여했다.동대문구의 직원 단체헌혈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이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구는 혈액 수급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기적으로 ‘
도봉, 찾아가는 소통 창구 ‘청년정책모아 팝업’ 열어
서울 도봉구가 지난 8월 5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정책 간담회 ‘청년정책모아 팝업’ 첫 자리를 열고 지역 청년들과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청년정책모아 팝업’은 팝업스토어처럼 지역 내 주요 청년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소통의 장으로, 일자리·주거·문화 등 청년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두고 구청장과 정책 당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첫 행사에는 20명의 지역 청년이 함께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은 '마음처방 엽서 만들기' 체험으로 각자의 고민을 돌아보고 서로를 응원하며
미추홀구, 아인병원으로부터 삼계탕 210세트 전달받아
인천 미추홀구는 13일 아인병원으로부터 말복을 맞아 마련한 삼계탕 21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아인병원은 무더운 여름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특히 아인병원 임직원들은 행사 전날부터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삼계탕을 조리한 뒤 포장까지 진행하며 나눔의 전 과정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마련된 삼계탕 세트는 삼계탕과 깍두기, 컵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21개 동에 10세트씩 배부돼 식
부평구, 밀폐공간 ‘질식재해 제로(ZERO)’ 총력
부평구가 연이은 폭염 속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기관과 손잡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최근 인천시와 고용노동부의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 등 공공 부문의 책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구는 8월 중 위탁 분뇨처리 현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저수탱크 청소 등 폭염의 영향을 받는 7개 중점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자문은 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연계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