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880명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채용 인원을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ETF 투자가 61조 원을 돌파했다.국회 재정경제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은 421억7500만 달러(약 61조545
광주지방국세청은 2월 23일 익산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익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익산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원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 기업들은 인력 채용과 물류비 등 이미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
1971년 닉슨 쇼크의 기시감 그 자체다. 당시 닉슨이 금 태환 정지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면, 지금 트럼프는 사법부의 헌법적 권고마저 무시하며 '관세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법치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혼돈의 서막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과 사법부의 원칙이 정면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짊어진 500조 원 규모의 투자 약속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생존을 건 도박이 됐다. 본지는 트럼프의 우회 전략과 그 법적 허점, 그리고 우리 산업계가 마주한 절체
경기도 광주시 오포에서 용인 포곡을 잇는 총연장 약 6.7㎞의 57번 국지도 사업. 이 도로를 둘러싼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행정·재정·인허가 왜곡이 가능한지 묻게 된다. 단순한 도로 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책임의 구조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KB국민카드가 러너를 위한 특화 카드인 ‘KB 마라톤 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러닝 인구 증가와 관련 소비 확산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러너들이 자주 이용하는 스포츠 업종과 편의점, 병원·약국, OTT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러닝 플랫폼 ‘러너블’과의 제휴 혜택을 담았다.‘KB 마라톤 카드’는 월 최대 5만5000원, 연 최대 66만 원 수준의 러너를 위한 실질적인 할인 혜택으로 설계했다.러너블 앱 내 티켓·스토어 이용 시 20% 할인을
▲ 이문재씨 별세 - 이주찬·이소현씨 부친상 - 최다연씨 시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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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서천군,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충남 서천군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임시특화시장 일원에서 ‘설 명절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과 지역 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예환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준수를 강조하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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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 LG, 1차 스프링 캠프 완료
KT위즈와 LG는 2차 캠프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한다. KT는 1월 21일부터 33일간 호주 질롱에서 실시한 20...
청소년이 그리는 뮤지컬 ‘영웅’…금천서 만난다
금천구는 금천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영웅’이 오는 28일 금나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금천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공연은 2012년 레미제라블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구는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뮤지컬 무대에 올라 열띤 공연을 펼쳤다.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뮤지컬 영웅이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영웅은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의 독
예산, 대술면 산불 이틀간 총력 진화… 45ha 소실
예산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 22분경 대술면 송석리 411-4번지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되며 산불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산불은 당일 오후 6시 4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강풍의 영향으로 오후 10시 30분경 잔불이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 51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군은 이틀간 공무원 554명, 산불진화대 219명, 소방공무원 336명, 경찰 70명, 의용소방대 130명 등 총 1,412명의 인력과 헬기 21대,
종로,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너머 ‘맨눈’으로
종로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힌다.하지만
중장년 인생 2막, 용산에서 다시 시작한다
용산구가 중장년 세대의 인생 재설계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거점인 용산50플러스센터를 25일 개관한다.용산50플러스센터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40~64세 중장년층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직업 역량을 키워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지원 공간이다.센터는 이태원로 224-19 한남공영주차장 2층에 조성됐다. 약 800㎡ 규모로, 용산구평생학습관과 함께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이곳에서는 인생설계 상담과 교육을 비롯해 직업 역량 강화, 경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