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880명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채용 인원을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성남시가 식품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인천 서구는 지난 21일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태화홀에서 제9기 아동축제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아동축제기획단은 서구의 만9세에서 만17세 아동으로 구성되며 ‘2026년 제9회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의 기획, 홍보, 운영, 모니터링과 축제 당일 무대 진행, 부스 운영, 프로그램 진행에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꼐 아동축제기획단의 역할을 배우고 참여 아동들의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말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올해 진행되는 아동축제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오는 5월 2일 아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알트코인은 강세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연초 대비 각각 24%, 34%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캐시, 모포, 디크레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비트코인캐시는 연초 대비 80% 상승하며 고래들의 매집이 지속되고 있다. 10만~100만 BCH를 보유한 지갑들이 5만 BCH를 추가 매수하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김만식 대표기자 = 음성향교와 성균관음성청년유도회가 지난 2월 21일, 경북 상주와 안동을 방문하여 유교 문화의 현대적
충북 제천소방서는 최근 발생한 음성 지역 공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내 공장을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산업현장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 현장지도는 음성 공장 화재를 계기로 산업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장시설은 가연물 적치와 설비 상시 가동, 화기 취급 작업 등으로 화재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오권택 서장은 펄프·종이제지 창고 등 주요 시설을 직접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가운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공취모에 참여하는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 에서 "제가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 중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으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한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청와대 대정원에서 환영식을 주재했다. 네이비 코트에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먼저 도착해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고, 김혜경 여사는 파란색 저고리와 노란색 치마 한복을 착용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노란색과 초록색을 반영한 복장이라는 설명이다.10여 분 뒤 룰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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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송언석,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법안 대표 발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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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평생학습관이 봄을 맞아 ‘2026년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강한다. 인문교양부터 문화예술, 주말 특강까지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주민의 일상 속 배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번 상반기에는 대학교 교수진 초빙 강좌를 확대하고 민관 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히 중랑 서울장미축제 연계 강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구정 방향을 반영한 ▲장미글라스 아트 ▲도시 속 숲에서 힐링하다 등이 포함됐다. 3월에는 총 22개 강좌에서 6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역사, 세계유산, 음식 인문학,
오세훈 서울시장, “제 목표는 서울을 세계 5대 도시 안에 올려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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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 유리 너머 ‘맨눈’으로
종로구는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탑골공원 내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내부를 시민에게 공개한다.1999년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보호각을 설치한 이후, 시민이 석탑 바로 앞까지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1467년 세조 재위 당시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화강암이 주류인 우리나라 석탑 가운데 드물게 대리석으로 조성된 희귀 유산이다. 탑신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불·보살상과 문양은 당대 불교 미술의 정수로 꼽힌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