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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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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제주 갈땐 카카오T 하나면 끝...'비짓제주' 여행정보 제공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여름 제주 200% 즐기는 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전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도 이동 동선에 맞는 관광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콘텐츠는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인 카카오 T 이용과정에서 비짓제주의 여름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추천 콘텐츠는 제주 해안도로와 숲길 드라이브 코스, 물놀이 명소, 축제 등 제주관광공사가 제안
제주 보훈청, 100세 맞은 6․25 참전유공자 위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9일 제주한라병원을 찾아 입원 중인 100세 참전유공자를 위문했다.이번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강석두 청장은 유공자의 건강을 살피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강석두 청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 위에 이뤄진 결실”이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예
66개 중학 참가 13일 장정 성황 마무리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충북 보은군에서 열린 73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보은리그가 야구 유망주들의 열띤 경쟁 속에 막을 내렸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66개 중학교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등 2100여명이 참가해 22개조로 나눈 풀리그와 22강 토너먼트 경기를 펼쳤다. 28일 보은스포츠파크 A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는 서울 선린중이 대구 경운중을 6대5로 꺾고 우승했다. 선린중 박성훈 선수는 최우수선수상과 우수투수상을 함께 받았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결승전 시구에 나서 선수들을 응
충주시 IoT 기술로 농기계 사고 막는다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물인터넷 기반 농기계 사고예방 기술 시범사업’의 올해 보급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기계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추진 역량을 갖춘 지역 내 마을 및 단체 2개소를 선정해 진행됐다. 개소당 2500만원을 지원해 농기계 사고감지 알람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시스템이 적용된 농기계는 트랙터, 경운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
세명대, 전국 한의예과 연합 입시설명회 참가
세명대학교가 지난 25일 서울 더클래식500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전국 한의예과 연합 입시설명회에 참가해 전국 고교 교사들과 2027학년도 한의예과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전대학교 주관으로 열렸으며 세명대학교를 비롯해 대전대학교, 상지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대학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 140여 명이 참석해 한의예과 입시제도와 전형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참가 대학들은 2027학년도 한의예과 대입전형의 주요 내용과 학생 선발 방향을 소개했으며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