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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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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대학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6일,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사실상 법정 상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
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이 검찰개혁 완수와 당원주권 정당 실현을 내걸고 최고위원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17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찰개혁이 좌초할 수 있다...
신안 갈도 해상서 60대 선원 바다 추락…해경, 밤샘 수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7분께 신안군 갈도 남...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61% : 폐지해야 23%
정치권을 둘러싼 사회 전반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은 유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반대 의견이 있지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 다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당청 지지율은 약세를 보이고 대여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코스피지수가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대표 주가 하락 사과…일반 투자자 대상 주주간담회 개최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대표가 유상증자 관련 설명회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들의 불만에 직접 사과했다.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개요 및 배경, 자금조달 목적 등을 일반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설명회가 마련됐다.김 대표는 “최근 주가 하락으로 주주 여러분들의 상심이 매우 클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들이 웃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