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민주당은 설날인 17일 "민생의 고단함은 덜어드리고, 설득과 협치로 대결구도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족의 명절 설날, 가족과 이웃이 모여 온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 시각에도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의료진, 산업 현장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정책 실패와 국정 운영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계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명백한 '내란범죄'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여러 재판부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구형된 윤석
성남시가 식품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성남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인천 강화군에 이어 고양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 농장에서 식욕 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구제역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
노원구가 오는 3월 2일 당현천 하류 일대에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크게 주간의 사전 행사와 야간의 메인 행사로 구분된다. 사전 행사는 민속놀이, 겨울철 먹거리 등을 위주로, 메인 행사는 낙화놀이, 달집태우기 등 화려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연령대, 취향에 따라 즐길 거리를 달리했다.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사전 행사에는 민속놀이와 함께 새끼 꼬기, 토정비결 등 세시풍속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윷놀이는 전국 팔도대항 토너먼트로 구성해
KVM 및 AV 솔루션 기업 에이텐코리아는 USB 3.0 8K 듀얼 DP 디스플레이 KVMP 스위치 CS1942DPA와 CS1944DPA를 출시했다.CS1942DPA와 CS1944DPA는 각각 2포트와 4포트 구성의 KVM 스위치로, 2대 또는 4대 컴퓨터를 듀얼 DP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제어할 수 있다. 각각의 제품은 연결가능한 외부 포트 수를 제외한 주요 사양이 동일하며, 데스크톱 환경에서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작업 전환과 공간 활용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참여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15시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2026년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본 사업에 관심있는 설계사무소, 건설사, 운영기관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주택 매입 계획 ▲매입 방식별 사업 소개 ▲사업 참여 요건 등 사업 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5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5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활동백서를 발간해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 오고 있다.올해는 ‘위기의 바다’라는 제목으로 해양생태계 분야를 특집으로 다뤘다.기후위기에 따른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변화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제주의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 및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또, 추자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주 해양쓰레기 실태와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조직혁신·디지털 금융 강화 ‘투트랙’임기 2년, 12일부터 공식 업무 돌입 농협중앙회가 전무이사에 박서홍 현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를, 상호금융대표이사에 윤성훈 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본부 상무를 각각 선임했다. 조직 혁신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농협중앙회는 12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월 12일부터 시작됐다.박서홍 신임 전무이사는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식품가공본부 상무, 농업경제대
최동북단 평화 접경지를 이끄는 함명준 고성군수가 자신의 공직 여정을 담은 자전 에세이 출간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연다.출판기념회는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고성문화원 3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함 군수가 신간 도서의 집필 배경과 내용 등을 소개하며, 군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함 군수가 집필한 에세이는 2020년 민선 6기 중반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성군정을 이끌어 온 과정과, 야당 군수로서 민선 7기 평화경제 중심 도시로의 고성군 발전 초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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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의 전환] ④ “매달 나가는 주사 비용 아깝지 않으십니까?”... 엘리시젠이 여는 ‘단회 치료’ 신세계
습성 황반변성 치료는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현재 항-VEGF 치료는 환자 1인당 연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여름새우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84. 꽃처녀의 혼이 맺혀 핀 여름새우난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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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기업 실무형 인턴십으로 고용 한파 녹인다
도봉구의 ‘기업 실무형 청년 인턴십’이 지역 청년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구는 지난 2023년부터 기업 연계형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참여자 14명 중 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이들 9명은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직무 역량을 살려 타 기업에 취업했다.참여기업에서 단순 사무 지원 업무가 아닌 마케팅‧영업관리, 연구개발 사업 리서치‧기획 등 실무 과제를 맡으며 현장 경험을 쌓아 취업으로 연결했다.구는 올해 8명의 신규 청년 인턴을 선발한다.
청소년이 그리는 뮤지컬 ‘영웅’…금천서 만난다
금천구는 금천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영웅’이 오는 28일 금나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금천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공연은 2012년 레미제라블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 구는 청소년들이 뮤지컬을 통해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뮤지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청소년들이 뮤지컬 무대에 올라 열띤 공연을 펼쳤다.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청소년 뮤지컬 영웅이 공연될 예정이다. 뮤지컬 영웅은 의군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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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선다.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종사자처럼 권리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돕기 위해 2024년 도입되었다. 관악구는 사업 시행 첫 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노동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주요 지원 내용은 맞춤형 노동교육과 실무적인 법률 구제다. 구는 일반 노동법 교육은 물론 배달노동자를 위한 산재 예방 교육 등
오세훈 서울시장, “제 목표는 서울을 세계 5대 도시 안에 올려놓는 것”
22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 인근청 년문화공간JU에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북 콘서트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