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원, 1심 판결문 다 공개하는 것이 맞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을 비실명화 처리한 뒤 언론사에 제공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에서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기자단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문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법원이 제공한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인천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57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880명 증가한 것으로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채용 인원을 확정했다는 설명이다.채용 인원을 직급별로 보면 ▲7급 11명 ▲8급 110명 ▲9급 1436명 ▲연구사 및 지도사 18명으로 총 1575명이다. 임용 예정 기관별로는 인천시 및 자치군·구 1508명, 강화군 67명을 선발한다.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ETF 투자가 61조 원을 돌파했다.국회 재정경제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한국예탁결제원의 '미국 상장 ETF 중 연도말 기준 보관 잔량 상위 100개 종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미국 상장 ETF 상위 100개 종목 투자 금액은 421억7500만 달러(약 61조54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내 "아직 1심 판결이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무주택 서민들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전세계약은 물론 계약 갱신 때마다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고, 그때마다 인지세를 반복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투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 없는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관련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조 대표는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투명한 행정 실현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노력이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준정부기관 유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평가 결과 상위 20% 기관에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공개율 점검과 정보공개 청구 처리 목표 상향 등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알권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학적 관련 문의에 통일되고 체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초등학교 학적 Q&A’ 자료집을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이번 자료집은 매년 학기 초 자주 발생하는 학적 문의에 대해 학교 업무 담당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원인 대상 정보 제공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집은 총 111개의 질의·답변 형태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입학 및 취학 ▲출결 상황 ▲전입학 및 전출 ▲유예·면제·정원 외 학적 관리 ▲재취학 및 편입학 ▲조기진
국민의힘 중앙당이 제주 제2공항을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 미래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종국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도당은 “제주국제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안전과 수용 능력, 정시성, 관광 및 물류 성장 기반 모두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현 항공 인프라로는 제주 미래를 감
카카오모빌리티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유상 실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해 5월 디리야컴퍼니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7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지 주차 인프라의 데이터화, 카카오 T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운영 소프트웨어 이식 등 고도화된 기술력과 운영 모델을 풀패키지 형태로 수출한다. 디리야
국내 IT 시장에 SNS와 실생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슈퍼앱이 등장했다. 신규 플랫폼 ‘티모라’는 한국 최초의 ‘올인원 듀얼 사이드바’ 구조를 채택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25년 10월 15일 설립된 티모라는 기존 SNS의 단일 피드 구조를 탈피해, 사용자가 앱을 전환하지 않고도 뉴스, 쇼핑, 지역 정보 등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다.티모라의 핵심은 좌·우측 위젯 영역과 중
남구 신정4동행정복지센터는 신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사업인 ‘찾아가는 고위험 1인가구 건강돌봄 사업’발대식과 300만 원의 후원성품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신정4동에 거주하시는 한 후원대상 독거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식사와 건강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영양을 고려한 식품과 함께 건강상담까지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류재옥 신정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건강 취약 및 사회적 고립 문제가 중요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한병환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20일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한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부천은 청년 인구 감소, 높은 실업률, 정체된 도시 개발, 반복되는 안전 문제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행, 머뭇거림이 아닌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밝혔다.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직후 부천에 정착해 노동 현장에서 활동해 온 이력을 소개하며 “금속연마 공장과 화학 공장에서 부당함에 맞서던 시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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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18일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재경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전격 출범...15대 프로젝트 속도전
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세계 합창의 울림..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제주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는 공동 기획한 세계인의 합창축제인 ‘제10회 제주국제합창축제’가 오는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CARITAS OMNIA TEGIT’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미국, 폴란드 등 5개국 23개 합창단, 800여 명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합창 문화 교류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국제합창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
설 연휴에도 의료 공백 최소화…오늘·마지막 날 진료기관 운영
설날인 오늘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병·의원과 약국도 지정 일정에 따라 문을 연다.지역별로 보면 서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2027년까지 운영 연장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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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술면 산불 이틀간 총력 진화… 45ha 소실
예산군은 지난 21일 오후 2시 22분경 대술면 송석리 411-4번지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되며 산불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산불은 당일 오후 6시 4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강풍의 영향으로 오후 10시 30분경 잔불이 재발화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 51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군은 이틀간 공무원 554명, 산불진화대 219명, 소방공무원 336명, 경찰 70명, 의용소방대 130명 등 총 1,412명의 인력과 헬기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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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여주시지부은 20일 ‘2026 신뢰회복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결의대회는 무신불립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부 결속의 자리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윤리의식을 쇄신하고 부패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결의문에는 ▷윤리적·행동적 가치관 재정립 ▷관련 법령 및 제규정 철저 준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근절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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