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3일 대한민국의 간병비 제로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환자/보호자들이 사적 간병비로 지출한 비용은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8년 약8조원을 넘었다. 이런 증가 추이를 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21일 올해 2월 의료･돌봄･요양･주거･일상생활지원 등 돌봄 영역을 통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 제정의 의미와 법령 정비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과미래」가 공동 주최한다.박윤옥 돌봄과 미래 이사가 좌장을 맡았고, 김용익 「돌봄과미래」이사장 및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하고,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김진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지난 총선 공약인 사회권 선진국을 강조하며 "크게 휘어진 양평고속도로, 동해 유전 개발에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주거, 복지, 의료에 쓰자"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자유권은 보장이 되고 있지만, 주거 문제를 말하는 사회권은 아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청년 세대가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됐는데 바꿔야 한다며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복지선진국가들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니 평생 집 걱정을 하지

경남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제시했던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조 대표는 16일 국립창원대 이룸홀에서 열린 경남지역 당원간담회에서 주거권을 예로 들면서 “청년 세대가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이 됐는데 바꿔야 한다”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