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공정 경쟁' 조사·제재 강화하는 공정위, 법적 다툼 급증....법원, 잇단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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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서울시 지능형 CCTV 설치 비율이 자치구별로 13%에서 100%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정애 의원은 21일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자치구별 지능형 CCTV 전환 격차를 점검하고 지역 안전 수요와 예산 효율성을 고려한 CCTV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 지능형 CCTV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수량은 총 1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364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292만 명이 부산을 찾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현재 부산은 관광 지형의 확장을 위해 서부산 관광, 특히 야간관광에 집중하고 있다.서부산 야간관광 확대… 화명생태공원 나이트마켓, 지난해 10만 명 유치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부산은 그동안 남포동과 같은 원도심과 해운대, 광안리 등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과거 부산의 상징이었던 용두산공원의 부산타워도 그 명성을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AP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성남시의회는 19일 성남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성남 청청 페스티벌‘청청 이어달리기’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무대와 부스를 직접 준비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격려했다.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27개 체험부스와 22개 청년 창업마켓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에 참여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제품을 살펴봤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성남지역 5개 대학 동아리 경연이 펼쳐지자 관람객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참가자들의 무대에 호응했다.강상태 의장은“청소년의 꿈과 경험은 청년의 도전에 힘을 보태고, 청년의 생
대구 남구 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라면 210박스를 후원하며 온정을 전했다.기희섭 민간사회안전망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대명4동 민간사회안전망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꾸준한 후원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후원 물품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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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부겸 유력…중도·통합 인선에 무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9일 이석연 전 위원장이 물러
충주 숭덕꿈터 현장중심 직업훈련 통해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숭덕꿈터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훈련생 1명을 지역사회 사업체에 취업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숭덕꿈터는 지난 7월6일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소재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충북지회 바른잡곡 사업단과 현장훈련 협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훈련생이 실제 작업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진행했다.훈련생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방법과 절차, 작업지시 이해 및 수행, 근무시간 준수 등 직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 환경정화활동
제주시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는 지난 13일 조천읍 선흘리 소재인 골체오름에서 정충익 회장을 비롯한 통장들은 환경정화활동으로 ‘1단체 1오름 가꾸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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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0억 초과 예금 756조…김종민 “일부 여유자금 미래투자로”
국내 은행에 맡겨진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가운데 법인 보유액이 2025년 말 기준 약 75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업의 일부 여유자금을 첨단산업 등 장기투자로 연결하는 ‘미래투자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1일 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10억원 초과 저축성예금 전체 잔액은 868조5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인 보유 비중은 87.0%였다. 법인 보유액은 2021년 말 약 649조6000억원에서 2025년 말 약 755조6
“문경오미자의 다섯 가지 매력에 흠뻑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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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 성황리 폐막
붉게 물든 꽃무릇과 함께 함평의 가을을 수놓은 ‘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가 폐막행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함평군은 21일 “‘제27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축제’가 지난 20일 폐막식을 통해 5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해보면 꽃무릇공원 일원에서 개회된 이번 축제에는 5일간 3만2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축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주무대에서는 이남오 함평군수,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관광객 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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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9월 9일~10일 떠이닌 실증현장 점검… 떠이닌성 DoST·DoAE와 국제감축사업 후속 추진 협의K-BEST-AgriC, 바이오차 사업화 추진 LOI 서명… 15일 반탄화설비 누적 30일 운전 목표 달성 대한민국 국토교통R&D 성과가 베트남 실증에서 성과를 나타내며 앞으로 국제감축사업과 상용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고등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K-BEST 연구단은 베트남 떠이닌성에 구축한 바이오매스 반탄화 실증설비가 9월 15일 기준 누적 30일 운전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
곡성-전남과학대, 제2차 관학지역발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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