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유죄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삼립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규모를 70억 원 증액해 35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삼립은 신한은행과의 ‘협력기업 동반성장 상생협약’에 따라 상생펀드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최초 200억 원으로 시작해 2024년 280억 원, 2026년 350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우며 상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립이 신한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협력기업 상생협약 대출상품'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삼립의 협력사들은 시중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자, 이를 노리는 허위·과장 투자권유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금융당국은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7일 투자자가 비상장주식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며 신중한 확인을 당부했다.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코스닥·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소수 종목에 자금이 몰린 뒤 국내외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주가 등락 폭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2026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1~7월 국내 증시 일별 수익률 표준편차가 4.1%로 시가총액 상위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위인 일본과 3위 대만에 비해서도 2배 높은 수준이었다.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2%, 코로나
남부발전이 발전소 현장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지능형디지털발전소 활용 사례를 베트남에 공유하며 국내 발전운영 분야의 AI 기술 경쟁력을 알렸다.한국남부발전은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발전정보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운영 사례를 베트남 발전공사 EVN GENCO3에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발전소 현장에서 발굴한 기술 아이디어를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해 발전산업의 AI 활용 경쟁력을 높이고, 베트남 발전공사에 지능형디지털발전소(Intellige
올해 제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장소는 쉬는 시간 ‘교실 안’에서 많이 발생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4%로 지난해 3.1% 대비 0.3%p 늘었다.모든 학교급별에서 피해 응답률이 늘었는데 초등학교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올해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7.0%
경남도가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SMR 육성전략을 추진한다.도는 2035년까지 글로벌 SMR 제조시장 점유율 60%, SMR 기술 자립도 100% 달성을 목표로 ‘SMR 글로벌 육성전략 2.0’을 10일 발표했다.지난해 수립한 ‘SMR 글로벌 육성전략 1.0’에 담았던 SMR 특별법 제정, SMR 국가전략기술 제정, SMR 특화단지 지정, SMR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SMR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육성전략 2.0을 새롭게 내놨다.도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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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공급의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제품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 및 공급하는 기업이다.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418억원, 영업이익 2870억원을 기록했다.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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