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유죄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올해 10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미신고자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보·포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최근 11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가 470건 접수됐지만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된 포상금 예산의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데다 국세청이 제보된 계좌의 세부 정보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에 따
지난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이 모두 비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공채 2명, 9급공채 1명이다.국민일보 및 아시아투데이, KBS 등이 관할에 있다.본지가 최근 10명의 영등포세무서장 면면을 살펴본 결과, 세무대 출신이 7명으로 최다이다.제46대 홍성범 서장, 제47대 허종, 제48대 이훈구, 제49대 김학선, 제50대 양정필, 제52대 최종열, 제54대 박재성 서장 등 7명이 세무대 출신이다. 또 제51대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4일 SBS 상암동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축사를 하고 금상 시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에게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총 5점이 수여됐다.세무사회는 이번 수상과
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전체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국세청은 우선 지난달 1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피해 납세자의 상담과 세정지원 신청을 신속하게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고양시가 준공 20여 년이 지난 고양종합운동장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최근 대형 공연이 잇따르며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안전성과 이용 편의, 운영 효율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를 넘어 공연과 스포츠, 관광 기능을 통합적으로 강화해 경기장 활용도를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2003년 9월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은 연면적 6만461㎡, 총 4만907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준공 이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탁 운영을 맡아왔다. 천연 잔디 필드와 트랙을 갖춰 2014
「인재 없음」인재는 어디서 일하려 하는가 많은 경영자가 입을 모아 말한다. 좋은 사람을 뽑기 어렵고, 어렵게 뽑아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인재의 부재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인재가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조직을 만들지 못한 데 있다. 그렇다면 인재가 오래 머무는 조직은 무엇이 다를까? 바로, 직원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있다.『인재 없음』의 저자 오용석은 삼성과 SAP에서 시스템과 문화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지켜봐 온 20년 경력의 HR 전문가다. 조직문화진단이 최하위권이었던 SAP 코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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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브랜드 부스티온 ‘카밍 부스터 워터 토너’가 지난달 28일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서 ‘아마존 초이스’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초이스’는 아마존이 고객 리뷰 및 평점, 가격 경쟁력, 상품의 구매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에 부여하는 추천 배지다. 특히 실제 구매 고객들의 평가와 상품 경쟁력 등이 반영되는 만큼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부스티온 ‘카밍 부스터 워터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이 전국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6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다시 한번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시상식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기후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6 지자체 탄소중립 콘퍼런스’에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선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10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실리콘밸리 4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킥오프데이를 열고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육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실리콘밸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기업은행이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털 ‘500글로벌’과 공동 운영하는 육성 프로그램이다.이번 4기에는 ▲소프티오닉스 ▲튜나블바이오시스템즈 ▲청방코리아 ▲바이어코리아 ▲포지코리아 등 글로벌 경쟁력과 확장성이 뛰어난 5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엘타워에서 크랜베리 테크 써밋 2026이 열렸다. 올해로 2회를 맞는 CTS 2026은 미래 AI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다. ‘Hearing the Next’를 주제로 피지컬 AI와 엣지 AI 기술의 발전 방향, 대용량 AI 데이터 저장 관리 기술, AI 카메라와 영상분석 기술 트렌드 등 AI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까지 필요한 인프라 구축, 데이터 처리, 상황 인지, 산업 적용 전 관정 등을 하나의 흐
SK텔레콤이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신·테크 기업들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AI 인프라 경쟁력 확보와 함께 보안과 신뢰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글로벌 사업 기반을 넓히는 모습이다.SK텔레콤은 정재헌 최고경영자가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GSMA M360 아세안’에 참석해 글로벌 통신 및 기술 기업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GSMA M360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역별로 개최하는 행사로,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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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물가 떨어져도 추석 성수품은 ‘오른다’
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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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선 기자 = 오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사랑상품권 2천65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또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