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포함한 10개 요구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했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가장 먼저 꼽은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잘 나가는 유투버, 벗방 기획사, 중고마켓 명품판매업자 등이 갖은 수법으로 시청자·고객 들을 유인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당한 감면을 받는 등 탈세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들의 탈세 수법은 허위인건비 지급이나 신고누락 등 단순한 탈세에서부터 교묘하게 부당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나타났다.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들의 구체적인 세금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