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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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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기나”⋯공사 이전설에 청주 지역사회 술렁
속보=정부가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충북 청주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전에 통합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면 현재 청주에 위치한 공사 캠퍼스는 비행훈련장으로 위상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민들은 알맹이만 빼가고 비행훈련 소음만 남는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
아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말다툼을 벌이다 이혼 소송 중인 부인을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다.그는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에어컨 1000대 공급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시설 특수를 발판으로 중동 B2B 냉방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리야드, 라마를 비롯한 사우디 8개 주요 도시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100여 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 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공급 제품은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인 '360 카세트'다. 기존 사각형 방식 대신 원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로 블레이드 기류 손실을 줄이고 냉기를 수평으로 넓고 멀리 보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 개소
충북 청주시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쉼터 2호점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동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기사나 배달라이더처럼 고정 근무지 없이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휴식공간이다. 총 75㎡ 규모로 조성됐으며 냉난방기, 안마의자, TV 등 각종 편의시설, 여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실 등을 갖췄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신용카드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자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2호점 개소로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1호점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