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 시작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8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를 할 때...
이는,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전용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제도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를 할 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인천시 차기 금고 선정을 앞두고 특정 은행과 맺은 협약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인천시와 하나금융 간 3,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협약을 추진하면서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박찬대 인천시장이 직접 논란에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시는 지난 6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계획 공고를 내고 13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열었는데 14일 하나은행, 하나증권, 기술보증기금과 3,500억원 규모의
주요 은행들의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에서 투자상품 잔액 비중이 원리금보장 상품을 넘어섰다. 확정기여형에서도 투자상품 비중이 일제히 뛰었다. 2분기 증시 랠리로 투자상품 평가액이 불어난 데다 예금성 원리금보장 상품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결과다. 3분기 들어 커진 증시 변동성이 이 흐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4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IRP 적립금 23조4857억 원 가운데 원리금비보장 상품 잔액은 12조1044억 원으로 비중이 51.5%를 기록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에서 24일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된다.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파악된 피해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1701건의 응급복구가 끝나 복구율은 74.8％다.이날 거제에는 인력 1449명과 장비 193대, 통영에는 인력 535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된다.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도 모두 1358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다.육군 제39보병사단은 거제 둔덕면 등을 중심으로 장병 280여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농가 복구에 나선다.장병들은 침수 농경지와 농가 창고 등에 쌓인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6개 은행 인증서 중 하나만 보유해도 다른 은행에서 본인확인 업무가 가능해졌다.금융결제원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공동으로 ‘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를 본격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은행 인증서 통합 본인확인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6개 은행과 뜻을 모아 구축한 금융권 공동인프라다. 하나의 통합화면에서 고객이 6개 은행 인증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핵심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6개 은행 중 한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즉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인정도서’ 개발·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위원장은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관련 기관과 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인권의
신한대학교는 24일 의정부캠퍼스 진리관에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플랫폼 ‘퀴즈앤 Pro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에듀테크 기업 ㈜소프트앤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교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소프트앤은 연간 2000만 원 상당의 ‘퀴즈앤 대학 라이선스’를 1년간 무상 제공하며, 신한대 교직원과 학생은 별도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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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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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9시 37분, 서울역 1호선 입구 1칸 당 휠체어 이용자 2명과 활동가들이 줄을 지어 섰다.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경찰이 휠체어가 틈새에 끼지 않도록 발판을 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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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서·논술형 수능, 너무 빨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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