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
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
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배터리 기술 스타트업 리볼틱스가 BMS 설계·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센싱·제어와 AI 기술을 접목하며 배터리 운영관리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으로 재사용전지 검사 기반까지 확보하면서 배터리 상태 분석부터 제품화와 운영관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22년 울산에서 설립된 리볼틱스는 BMS 하드웨어·펌웨어와 배터리팩 설계·제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온 스타트업이다.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리볼틱스는 2026년 9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 제2026-3호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국내외 권역별 안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안전 사례를 나누고, 안전 관리 수준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현대차가 각 권역 안전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통합 안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GOSC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재 사옥과 울산 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GOSC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로, 현대차의 모든 안전 리더가 한 자리에
이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기존의 관행적 게시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용 지정게시대’에만 적법하게 설치하며 솔선수범에 나선다.그동안 명절 기간이면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민선 9기 이천시의회는 오래된 관행적 행태를
대한항공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국방 드론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대한항공은 1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자체 개발한 AI 기반 무인기의 군집비행 및 군집타격 기술을 시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연에는 총 22대의 드론이 투입됐다. 각각의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서로 간 충돌을 피하고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무는 정찰과 교란, 타격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한대희 군포시장이 지난 16일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한 시장은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을 차례로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떡, 과일, 전 등 명절 먹거리를 직접 구매했다.이어 시장 곳곳의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고물가와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명절 체감 물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군포시는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관내 아동 및 청소년 복지시설 5곳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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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회기 중 여성과 호텔...유부남 광명시의원, "꿍꿍이 있어서 갔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부남인 현역 광명시의원이 회기 중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자로서 꿍꿍이가 있어서 객실에 갔다”고 직접 밝혀 파문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해당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10일 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광명시의회는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A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영상이 찍히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호텔 밖으로 나온 뒤 A의원이 뒤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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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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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영화소품 제작사 한주에이알티가 유정훈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공시했다.한주에이알티는 기존 대표이사 한정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2026년 9월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정훈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불참한 사외이사는 없었고,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 한정수 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만 사임했으며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고 공시에 기재됐다.변경후 대표이사 전체 내역에 따르면 유정훈 신임 대표이사는 197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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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작년 11월 출시한 일반의약품 감기약 '맥시부펜콜드연질캡슐', '맥시부펜코프연질캡슐', '맥시부펜노즈연질캡슐' 3종이 약국 현장에서 꾸준한 판매를 보이며 호평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맥시부펜연질캡슐 시리즈는 국내 최초로 이부프로펜 성분을 적용한 종합감기약이다. 종합감기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콜드', 인후통 중심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코프', 코막힘·콧물 증상에 적합한 '맥시부펜노즈' 등 증상별로 세분
넷마블, TGS 2026서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오리지널 PV 최초 공개
넷마블이 17일 일본 도쿄게임쇼 2026 현장에서 개발 중인 신작 의 미디어 발표회를 열고, 원작 애니메이션 제작사 C2C와 협업한 오리지널 PV를 최초로 공개했다.넷마블은 17일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린 도쿄게임쇼 2026 넷마블 부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일본 인기 게임캐스터 MC 오다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명 코스플레이어 에나코가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넷마블넥서스 김경률 PD와 넷마블재팬
[속보] 세제개편 발표 이후 '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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