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책임자 5573명에 1.8조원 청구…회수 2726억원, 회수율 15% 불과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
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
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부산지방국세청 임직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부산국세청은 11일 부산 연제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우원 외에도 해맞이빌, 우리집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새들원 등 지역 내 복지시설 여러 곳에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성우원을 찾은 오상훈 청장은 현장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질문 ; 트럼프는 왜 러시아의 편을 드는가?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미국 이익보다는 러시아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했다. 이것이 핵심적이 화두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든 적국이든 기존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야만 미국 위상을 회복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기 내내 러시아는 영토 확장 야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야욕을 부려, 미국에 해를 끼쳤다. 크렘린은 영국에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의 암살을 시도했다.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저자세는 중국과의 강경책과 대조를 이룬다. 러시아가
한국세무사회가 11월 7일 세무⋅회계 실무역량을 겨루고 단합을 도모하는 ‘전국 회원사무소 대항 제3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산 세무⋅회계 업무역량 강화와 회원사무소 구성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한편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대한 저변 확대와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종목으로 치러진다. 평가 내용은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이론과 함께 케이랩을 활용한 전산세무회계 실기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국세청이 9월 17일자로 2026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세무 236명, 전산 4명 등 총 240명이며, 일반승진이 160명, 특별승진이 80명이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임용구분·성별·기관별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 전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체납·역외탈세·비정기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창출한 직원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사의 특징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성과우수자 우대 ▲균형인사 ▲일선 인재발굴 이다.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우수 인재를 적극 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광명시가 시민과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시는 지난 16일 오후 철산도서관 6층 강당에서 '제6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광명시민과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사회 보장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공청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사회 보장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서귀포 문섬 인근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2명이 2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구조됐다.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9분쯤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다이버 2명을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과 해경은 드론 등을 활용해 수색에 나섰다.신고 접수 1시간 40여분만인 낮 12시 42분쯤 약 4km 떨어진 범섬 인근 해상에서 ㄱ씨가 구조됐다. 이어 오후 1시 2분쯤 ㄴ씨도 구조됐다.이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저체온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호텔에 출입해 물의를 일으켜 의원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A의원이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2026 상공인과 대화’를 개최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내 상공인 7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내 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 확대, 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시는 현재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 도급·하도급 권장, 행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 관련 고유법안 1건과 타위원회 법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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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광물인 텅스텐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강원 영월군이 폐수 무방류 공공폐수처리시설 도입 검토를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운영 사례를 살폈다.영풍은 17일 강원 영월군청 전략산업과 관계자들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찾아 폐수 무방류 시스템의 기술 현황과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영월군의 현장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영월군 관계자들은 ZLD 시설을 둘러보고 도입 배경과 기술적 특징, 구축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 시설 운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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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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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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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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