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힘으로 환자 통증을 판정한다"…보험사 '충격량 감정서'의 위험한 월권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과 상해를 사람 몸이 아닌 차량 파손 정도로 판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도내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 따른 이송 원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침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1일과 12일, 동별 사회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구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간담회에서 접수된 생활 민원사항은 물론 구가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현장까지 점검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이를 위해 박형우 구청장은 이틀에 걸쳐 서부간선수로를 비롯한 주요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3일 LH진주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 인형극을 진행했다.이번 인형극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2시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빛이음’을 개최했다.‘빛을 되찾은 날, 경남교육가족이 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광복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 헌신의 기억을 미래로 계승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을 비롯해 밀양 독립운동사 교육 교류단, 호국 백일장 수상자 등 지역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귀빈이 단상에
LG전자가 세계 7위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최대 내수 시장인 브라질에 새 가전 공장을 가동하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가속한다.16일 LG전자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나 공장은 13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1996년 설립된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공장에 이은 브라질 내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연간 60만 대 수준의 냉장고 생산 능력을 갖췄다.신공장에는 인공지능과 산업용 로봇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설루션을 도입했다. 비전 AI 기반 품질 검사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16일 경남에 최고 114.5㎜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연일 이어지던 폭염과 가뭄에 숨통이 트였다.하지만 지리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되고, 도내 곳곳에서 도로 장애와 침수 등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하동 금남이 114.5㎜로 가장 많았고, 산청 지리산 99.5㎜, 하동 92.5㎜, 진주 82.7㎜, 합천 대병 71.5㎜, 밀양 65.5㎜, 창원 58.4㎜ 등 40∼100㎜ 안팎을 기록했다.현재 경남에는 남해·사
조상호 세종시장이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되찾은 주권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행정수도 세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5일 세종시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주요 내빈,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경축식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복은 81년 전의 기쁨을 넘어, 선대가 지켜낸 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효성해링텅플레이스 아파트의 건축·분양에서 드러난 정관계 로비와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변호사 특별채용 출신인 수사2계장·수사심의계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전담수사팀은 최근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보좌진의 금품수수와 유흥주점 접대 의혹, 문대림 국회의원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시행사 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시행사 대표 A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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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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