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힘으로 환자 통증을 판정한다"…보험사 '충격량 감정서'의 위험한 월권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과 상해를 사람 몸이 아닌 차량 파손 정도로 판정하는 보험사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로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환자의 실제 증상보다 범퍼 긁힘과 충돌 속도 계산이 치료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손해보험사가 최근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발송한 문서에는 이런 관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교통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후진 중이던 차량이 정차한 차량에 접촉한 사고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순자 의원은 지난 8월 초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원장을 만나 보육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면담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의 폭주와 교사의 방어적 보육이 늘고 있다”,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생활지도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무조건 맡기려 한다” 등의 상황을 전했다.최 의원은 “아동학대 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용인특례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우수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공고일 기준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2020년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재신청할 수 있다.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우대 ▲각종 기업지원 사업 가점 ▲용인시 일자리 사업 우선 참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2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재
경상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의 현장 안착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도내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에 따른 이송 원칙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구미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침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119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원활한
최근 2년 반 동안 전국에서 공영자전거 사고가 2,3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안전점검 주기와 방식이 달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김건 국회의원은 공영자전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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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기업 키다리스튜디오가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6.93%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연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644억2700만원으로 전년동기 517억6700만원 대비 24.46% 늘었다. 영업이익은 55억1600만원으로 전년동기 18억8100만원에서 193.1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억2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2300만원 대비 286.93% 급증했다.2026년 상반기 누계 기준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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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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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토요일엔 달맞이에서 놀아요”
해운대구는 달맞이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달맞이 문화페스타-반값다 여행아’를 운영한다.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 중심 관광 콘텐츠로, 달맞이길의 아름다운 야경과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반값다 여행아’는 해운대 방문을 환영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구는 부산시 ‘2026년 권역별 특화 콘텐츠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행사는
울산 학생들, 몽골에서 세계시민 역량 키워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몽골 울란바타르 일원에서 ‘2026년 해외 봉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육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국제적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에는 중고등학생 14명과 인솔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출국에 앞서 지난 8일 안전교육과 교육봉사 프로그램 시연 등 사전 준비에 이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교원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인문학 체험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주 일원에서 관내 초등 교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6학년도 교원 가족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인문학 체험」을 운영한다.세계유산 3관왕의 도시 안동과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유산 도시인 경주를 연결해, 지역의 세계유산을 넘어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세계유산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사와 문화, 삶을 연결하는 인문학적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관내 초등 교원 11팀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별똥별에 담아 보는 아름다운 소원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은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관내 초·중·고 교육가족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영덕 교육가족 밤하늘 천체관측 캠프’진행하였다.‘2026 영덕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체관측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우주 과학에 대한 탐구 의식을 고취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우천 등의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 속에서도 캠프를 기회로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지역에 대
대구시교육청,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단체 선정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변화를 이끈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교육수요자 체감도,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이번 상반기에는 개인 부문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6명과 단체 부문 우수 2팀이 선정됐다.■ 최우수 – 기존 창호를 살리고 4억 3천만 원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