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은 13일, “대전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하는 정기직제안이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과했으며, 관련 예산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질의 이후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추진했으며,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에 세무서 신설의 절박한 필요성을 설명했다”라며, “그간 다각적 노력을 펼친 결과 행안부 심의 통과라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3일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수료생 22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비 보강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고 교육생 22명 중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필기 합격자의 실기시험 대비와 재응시자의 학습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그린에이션 김수정 대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급 확대 등 대책 추진에 나선다.울산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웃돌았다. 북구가 3.66%, 남구가 3.31%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KT가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경기장과 훈련장 등 주요 시설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대회는 2027년 8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부의장과 방지현 의원은 최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을 만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건강·주거권을 위협하는 복지와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기후 복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아동권리대표단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기후위기 취약계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신한은행이 홀트아동복지회와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활성화에 나선다.신한은행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신한은행 신탁라운지에서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산기부와 신탁을 활용한 기부 상담 연계, 기부자 재산관리를 위한 금융상담 지원, 신탁을 활용한 기부 실행방안 검토, 기부신탁·유산기부 관련 홍보 등에서 협력한다.홀트아동복지회에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신한은행의 유언대용신탁 등
청도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영농, 교육, 지역 융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도시민 단계에서부터 청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교육, 정착 이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8월 13일 오전 9시 30분 홈플러스 간석점에서 열린 기자회견 및 장보기 행사에 참석해, 인천지역 홈플러스 5개 점포의 재개장을 환영하고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훈기 국회의원, 조택상 지역위원장, 이병래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시·구의원 등이 함께해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소비를 당부했다.이번 기자회견과 장보기 행사는 홈플러스의 영업 지속과 정상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