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부당광고 10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젊은층이 주로 소비하는 콘택트렌즈 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108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일반쇼핑몰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콘택트렌즈 였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원칙...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해외 일반쇼핑몰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연속착용콘택트렌즈 였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므로, 원칙...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하 부평세무서에서 지난 2023년 6월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부평세무서가 동일·유사사례에 대한 예규·선결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으로 잘못 검토해 법인세 10억7000만원을 부당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인천·대전·광주·대구 등 2급 지방청 4곳 가운데 수도권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로 세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2019년 개청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서귀포시는 9월 한 달간 관내 소‧염소 299농가 1만 8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자체 접종하고,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 접종지원반의 지원을 받아 9월 30일까지 접종한다. 돼지는 농장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상시 접종 중이다.접종 백신은 국내에서 상시 사용하는 O+A형 2가 백신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 소‧염소는 농가 신청에 따라 분만
인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시는 군·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31일~9월 4일 한과·약과류, 떡류, 두부류, 만두류 등의 식품 제조업체와 전, 잡채 등 제사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228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및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자가품질검사 적정 이행, 식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다.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과거 행정처분 사례가 있는 취약 업소, 대규
“AI를 도구로, 세계를 선교지로”…AI 시대에 세계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제주AI세계선교센터가 주최한 제1차 ‘크리스천 AI 선교 과정:복음송과
한국ESG기준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가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독립성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KCGS는 지난 28일 공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감사위원 후보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오는 9월 9일 열린다.이번 판단에서 KCGS는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감사 전문성뿐 아니라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독립이사 선임 원칙과 내부통제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신한금융 이사회는 지난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50곳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이사회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곽수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독립이사 6명과 진옥동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함께했다. 이날 투자자들은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 주주환원, 이사회·경영진 평가와 보상체계를 중심으로 질의했다.신한지주는 금융업 실무 경험을 갖춘 인사를 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답변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처리 기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특히 9월부터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 상황을 알리는 ‘민원 처리 알림체계’를 도입한다. 민원 담당 부서 지정 후 처리 경과에 따라 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알리고,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 처리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알림을 제공한다.제주도는 미처리 민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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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동부냐 서부냐" 국립의대 신설 뇌관 떠안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정부가 기존의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제 의대 신설안 대신 대학 한 곳을 추천받겠다고 하면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는 해묵은...
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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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권을 포함한 부산·울산권에 전국 지방권 가운데 가장 많은 14곳의 환승센터가 새로 반영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지방권 환승센터를 기존 계획 대비 2배로 확대하기로 결정되면서 대구·경북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공공기관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뒤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대광위는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경동나비엔에 5억 과징금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 도용하고, 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사는 생활가전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부품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수, 대통령에 대전~남해선 철도 건의
류경완 남해군수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과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류 군수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종합청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