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재로 사망시 업주·경영자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조부모와 손자녀가 손을 맞춰 전통 먹거리를 함께 만들며 세대 간의 소통 고리를 단단히 다지는 뜻깊은 일정이 개최됐다.이용희 센터장이 이끄는 울산남구 가족센터는 9월 19일 센터 1교육장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 총 24인과 함께 조부모교육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다’ 3회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의 협력 아래 추진된 이번 체험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회기 과정이 조부모 단독 정서 케어에 초점을 맞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며 입주 채비에 들어갔다.1430가구 규모의 단지에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으며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조성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시설 등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단지 곳곳에 마련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관심이 이어졌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 조경은 수목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중심으로 정원과 쉼터를
울산남구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1박 2일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센터 측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기관 내 교육 공간 및 경주 별자리 캠핑랜드에서 국제결혼가족 부부와 그 자녀 등 총 48명을 초청해 ‘행복한 우리가족 캠핑’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핑은 다문화 가정 내 원활한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튼튼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의 비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부부 교육, 탄
울산중구가족센터는 19일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 관련 교육과 추석맞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출입국·체류제도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교육·문화 분야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인공지능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계정의 게시글을 분석하고 웹검색과 추론을 결합해 실제 신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별도의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없이도 공개된 게시글에 흩어진 정보를 연결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익명성에 대한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위협이 제기됐다.연구진은 지난 2월 '대규모 온라인 익명성 해제와 대규모언어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했다. 연구에는 스위스 연방공
개그맨이자 영화 감독인 심형래 씨가 직접 자신의 과거 수익에 대해 입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19일 전파를 탄 TV조선 시사 교양 프로그램 '퍼펙트 라이프'에 심형래 씨가 게스트로 모습을 드러냈다.현영 씨는 이날 심형래 씨에게 "광고료만 해도 어마무시 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심형래 씨는 "제가 압구정 아파트를 처음 살 때 7800만원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CF 한 편에 8000만원을 받았다"며 "CF를 100편 이상 찍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다.심 씨는 또한 "영화 용가리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최근 5년간 전국 철도 시설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5,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성폭력이 전체의 31%를 차지해 범죄 유형별 비중에서 가장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만5,17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1만3,958건이 검거돼 평균 검거율은 92%를 기록했다.철도범죄란 열차 내부와 역사 구내 등 철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절도 등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153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하반기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다.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이다.정기 소득재산조사는 현재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원 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조사 결과 소득기준 초과, 중복지원,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K-뮤지엄 지역 순회 기획’ 첫날, 「침묵의 돈대 : 세계유산을 꿈꾸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첫 답사지인 갑곶돈대를 찾았다. 이번 행사의 진행은 강화 더리미미술관이 맡았다. 강화의 관문이라 불리는 갑곶돈대에서 돈대의 역사와 그 안에 남은 흔적을 직접 살펴보는 첫 여정이었다.이날 답사는 동국대학교 황평우 교수가 이끌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연구해 온 황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갑곶돈대를 둘러보기로 했다. 갑곶, 강화의 관문갑곶은 예부터 강화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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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락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개월 연속 확대됐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2026년 8월 대구·경...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개막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19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개막한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경산의 랜드마크 '갓바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경산불교총연합회·갓바위소원성취축제 주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막을 연다.
올해 축제는 19~20일까
예고 없는 전화는 긴급 신호…Z세대, 통화보다 문자를 택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예고 없는 전화는 일상적 안부 연락보다 긴급 상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문자, 이메일, 다이렉트 메시지, 음성메시지 같은 대체 수단이 늘면서 통화는 여러 소통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메리 제인 콥스는 스마트폰을 전화 앱이 들어 있는 컴퓨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자나 이메일, 링크드인 메시지로도 충분히 연락할 수 있어 통화가 예전처럼 기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스마트폰의 상시 연결성도 불시
충북도 대변인 허창원·서울세종본부장 곽노현 임용
충북도는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에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서울세종본부장에 곽노현 전 안양시청 정무비서를 각각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전국 공모를 진행한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거쳐 이들을 선발했다.허 신임 대변인은 충북대학교에서 경영학 및 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11대 충북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앞으로 민선 9기 도정 메시지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언론·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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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정부·여야 사이에 파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0.6%', 20%대 추락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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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확장팩 30일 출시
포켓몬은 이달 30일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의 특별 확장팩 '하이클래스팩 MEGA'를 순차 출시한다.이번 확장팩은 내달 29일 오전 9시 59분까지 만나볼 수
이재명 대통령 “한국-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타결...AI 협력 선언 채택”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AI 협력 선언도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를 해 “오늘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