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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재로 사망시 업주·경영자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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