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재로 사망시 업주·경영자 최대 징역 15년
대법원은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가진다.
양형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치상 범죄에 대해선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을 권고한다.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2년~5년, 감경 대상이면...
“젊은 문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협회의 지속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울산문인협회가 최근 개최한 ‘젊은 문인 유입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갈수록 회원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젊은 문인들의 신규 유입이 사실상 끊기고 있는 현실에 위기를 느낀 지역 문인들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지역 문인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세대 단절’에 대한 우려감이었다. 발제를 맡은 이호상 소설가는 “10~30대 회원의 부재 및 40대 회원의 극소수화로 인해 젊은 문학인의 시각이나 현대적 문학 트렌드가 협회 운영 및 창작 활동에 반영되기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울산 다운2지구 우미린 더 시그니처’가 대단지 규모를 활용한 조경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선보이며 입주 채비에 들어갔다.1430가구 규모의 단지에는 정원과 연못,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배치했으며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운동·교육·여가시설도 조성했다.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세대 내부와 단지 시설 등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단지 곳곳에 마련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관심이 이어졌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단지 조경은 수목 사이로 이어지는 산책길을 중심으로 정원과 쉼터를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조부모와 손자녀가 손을 맞춰 전통 먹거리를 함께 만들며 세대 간의 소통 고리를 단단히 다지는 뜻깊은 일정이 개최됐다.이용희 센터장이 이끄는 울산남구 가족센터는 9월 19일 센터 1교육장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손자녀 총 24인과 함께 조부모교육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다’ 3회기 행사를 마무리했다. 울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의 협력 아래 추진된 이번 체험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전통문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난 2회기 과정이 조부모 단독 정서 케어에 초점을 맞
울산중구가족센터는 19일 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 관련 교육과 추석맞이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출입국·체류제도를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최근 이주배경 청소년이 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돕기 위한 생활·교육·문화 분야의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가족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주점에서 ‘인상을 쓴다’며 50대 종업원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업주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밀쳤다. A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전통 농악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진다.청주농악보존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 문화제조창 잔디마당에서 ‘팔도농악대전’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는 충북도 무형유산인 ‘청주농악’과 전남도 무형유산인 ‘호남여성농악-포장걸립’이 참여해 각 지역 고유의 흥과 가락을 선보인다.두 단체는 각 지역에서 전승돼 온 독특한 장단과 진법, 연희를 차례로 선보인 뒤 마지막 무대를 함께 꾸미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청주농악은 빠른 장단 변화와 역동적인 진법놀이, 화려한 상모놀이가 특징이다. 호남여성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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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개막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19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개막한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경산의 랜드마크 '갓바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경산불교총연합회·갓바위소원성취축제 주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막을 연다.
올해 축제는 19~20일까
경산시, '경산시민상 수상자' 총 2명 선정...김종현·허진덕씨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신청한 가운데 ‘2026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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