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담보대출은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월별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가 지난 9월 13일 서울 마포구 런포트 마포 및 인근에서 진행한 러닝 이벤트 'Shokz Run My Type'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Shokz Run My Type은 기록과 속도 등 하나의 기준으로 러닝을 정의하는 대신, 각자의 러닝 성향과 즐기는 방식에 주목해 기획한 참여형 러닝 프로그램이다. 같은 거리를 달리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러너, 새로운 환경에서 달리는 즐거움을 찾는 러너, 일상 속 균형을 위해 달리는 러너 등 각자 다른 러닝
조정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접견실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와 의회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조 의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이어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를 이어오며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의 기술력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상어와 상어, 가오리 등 판새류의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학술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됐다.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지난 10일 국내외 전문기관 및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고래상어 등 멸종위기 판새류 종 보전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판새류의 개체 수와 서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기관과 학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종 보전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판새류는 연골어강 판새아강에 속하는 생물로 상어와 가오리, 홍어 등이 포함된다. 해양 생태계의
넷마블이 자사 게임 3종으로 '2026 올해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을 동시에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다.넷마블은 , , 등 계열사 3곳의 대표작이 나란히 '2026 올해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게임'이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의 우수게임'이란 국산 게임 창작 활성화와 게임업체의 제작
제주시 노형동 해안교차로 북쪽에 들어서는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공사가 4년 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9년 원희룡 도정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2022년 5월 도평동 242번지 1만4631㎡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다. 당초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했다.서부복합체육관은 연동·노형동·외도동지역 13만 주민들의 스포츠활동을 위해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건축물은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은 9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반대 목소리도 격화하고 있다. 울산·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8일 세종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PA 통합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 시위를 가졌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며 “PA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라고 추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이미 2011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며 “당시 통합에 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경남 김해축협이 기록적인 폭우와 해일로 사료창고 침수 피해를 입은 거제지역 농협에 배합사료를 지원하며 지역 농협 간 상생과 협력에 나섰다. 지난 8월 16일, 거제시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인해 지역 농협 사료창고 침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보관 중이던 사료 상당량이 오염돼 폐기됐다.
라인게임즈가 추진하던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회사는 내외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라인야후와 룽고엔터테인먼트 간 소송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그었다.15일 관련 공시에 따르면 라인게임즈는 이날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정정공시를 냈다. 이에 따라 앞서 추진하던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중단됐다.라인게임즈 관계자는 유상증자 철회 배경에 대해 "내외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되는 L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우주항공청은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기존 우주개발 진흥법은 정부가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위성 발사와 민간 우주활동이 확대되고, 저궤도 위성 증가에 따른 충돌 위험과 태양활동에 따른 우주환경 변화 등으로 정책 대응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NH농협 합천군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제13회 합천군 주민서비스 박람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천군 우수 농산물홍보와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태는 한편,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아침밥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습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농협 합천군지부는 박람회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합천 양파를 홍보하고, 우리 쌀의 가치와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며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