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7일 전 통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쿠팡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행정절차를 문제삼아 정부의 직권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타사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 발급한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21일과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행정절차를 문제삼아 정부의 직권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타사와의 가격 경쟁을 위해 발급한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21일과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총 2종의 담보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융모막 및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도 비급여로 높은 비용이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 진단을 받고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올랐다가 우키시마호 침몰로 희생된 조선인들을 기리는 제16회 추모 위령제가 지난 24일 부산에서 봉행됐다.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에 따르면 부산시가 후원하고 협회가 주관한 이번 위령제는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탑 앞에서 열렸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와 불교 정민 스님을 비롯해 기독교 정영진 목사, 천도교 박차귀 교주 등 4개 종단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교를 넘어 우키시마호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특히 협회 측이 추
광주지방국세청은 8월 28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관내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8월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안정적 운영방안’과‘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세무서에서는 올해 출범한 체납관리단 운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양철호 청장은 먼저 “체납관리단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통합 재정징수기관으로의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한다. 성과급, 원청 사용자성, 공장 이전·구조조정의 쟁의 대상 여부와 시행지침의 법적 한계를 분석했다.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의 적용 경계를 현장에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있다.이번 조치의 쟁점은 ‘속도’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이다. 시행지침은 시행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 중인 아가곱드래의 중증장애인 미술활동을 통한 친환경 굿즈 제작 프로그램 ‘이에스지 굿-ESGoods’의 성과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오는 8월 28일까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카페 166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스지 굿-ESGoods” 프로그램은 제주사랑의열매 2026년 신청사업으로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친환경 굿즈를 제작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을
인기기사
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아서 헤이즈 "美 재무부 유동성 확대, 비트코인 강세장 이끈다"
아서 헤이즈가 미국 재무부의 국채 매입 확대가 비트코인 강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헤이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최근 조치가 2023년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 시절의 달러 유동성 공급과 비슷한 구조라고 분석했다.미국 재무부는 19일 만기가 지난 장기국채 매입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CNBC는 24일 재무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잔액 약9500억달러가 쌓인 재무부 일반계정이 이
[인사]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8월27일자)
■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6급 이하 인사◇6급 승진△농수산과 박현순 △주민자치과 석현덕 △효문동 문숙◇6급 전보△관광진흥과 윤상식 △관광진흥과 김미주 △주민자치과 안성덕 △노인장애인과 곽병주 △가족정책과 최유미 △교육청소년과 김병옥 △건설과 이승형 △교통행정과 류성만 △공원녹지과 김선화 △문화예술회관 박건 △양정동 김영희 △경제일자리과 정혜연 △문화체육과 김희진 △노인장애인과 박수석 △공원녹지과 김진 △세무1과 박성엽 △세무2과 백은영 △농소2동 정명화 △강동동 이창희 △효문동 김미영 △건강증진과 권은경 △총무과
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최신기사
이번 주말, WMAC대구2026 축제 즐기러 오세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열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와 서편광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시민들도 마스터즈 선수들의 경기와 공연, 먹거리, 체험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대회 기간 대구스타디움 칼라스퀘어와 서편광장 일원에서는 ‘Athletes’ Holiday
축산인 화합부터 노동문화 소통까지…김중남 강릉시장, 현장 행보 이어가
김중남 강릉시장이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넓히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김중남 시장은 28일 오전,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제5회 강릉시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지역 축산인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한마음대회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축산농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유공자 포상과 한마당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축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가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참석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대구광역시" WMAC대구2026, 세계신기록 5개… 35세부터 106세까지 ‘세대 초월 도전’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이 잇따라 탄생하고 있다. 35세 젊은 러너부터 106세 최고령 선수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8월 27일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인 사왕 잔프람이 남자 M105 원반던지기에서 7.59m를 기록하며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경기 후 시원하게 풍덩’… WMAC대구2026 이색 폭염나기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해외 선수들의 이색적인 더위 탈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산시민운동장에서 남자 M50 5000m 달리기를 마친 선수들은 물을 채운 대형 대야에 몸을 담그며 열기를 식혔다. 선수들은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근 채 환하게 웃으며 잠시 더위를 잊었다. 조직위원회
세계시민 첫걸음, 해외 영어캠프로 세상을 넓혀 온 달성 아이들
달성군 청소년들이 3주간의 해외 영어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27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2026 초·중등영어 여름방학캠프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현지 연수를 마친 관내 초·중등 학생 60명과 학부모, 관계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