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착한이사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국내 최저가”, “국내품질만족도 1위” 등 거짓·기만광고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린 이사서비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개 이사서비스업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억19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한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3200만원, 로젠이사에는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 등 2개 이사서비스업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억19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한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억3200만원, 로젠이사에는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앞으로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회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불공정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부당하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 국외에서
국세청 김수섭 양천세무서장이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치열한 사명감과 전략으로 근거 확보·과세하여 국세청 신뢰도 제고 및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2026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로 뽑혔다. 또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양산세무서 강경구 부가소득세과장도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등 뛰어난 조사역량과 세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배려와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퇴직 후 정부포상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9월 23일 “2026년 하반기 퇴직자 정부포상 후보자는 213명으로, 퇴직 당시 소속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1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도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고, 연중 상시 운영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 홍보에도 나선다.특히 이번 제61회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에 따라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 제한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추가된다.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해
10월 1일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나간 하이패스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감면은 차량 한 대당 연 3회까지다.국토교통부는 29일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감면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에서 진출해야 한다. 진출 후 15분 이내에, 진출한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사보 '우체국과 사람들' 창간 80주년을 맞아 통권 772호인 9·10월호를 특별 기념호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우체국과 사람들'은 우체국의 변화와 직원·고객 이야기를 기록해온 국내 최장수 공공기관 사보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체신문화'라는 제호로 창간됐다. 이후 '체신', '정보와 통신', '디지털포스트'를 거쳐 2017년부터 지금 제호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인쇄본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80주년 기념호 표지는 1946년 창간호의 한
업계 유일 추진위 전용 앱 ‘업유’ 오는 12월 런칭… 기존 업계 소통 방식 바꿔실용적 업무 노하우 바탕 IT서비스… 행정 정확성에 소통 속도 ‘배가’ 사업 진행 효율성↑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시장인 목동신시가지에서 4단지·10단지·13단지 등 총 1만 세대가 넘는 3개 단지가 똑같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택했다.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 만수주공 통합재건축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조합직접설립 사례인 신당10구역 재개발(1,423세
양산시 양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정성가득찬 밑반찬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 23세대에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협의체 위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직접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고 따뜻한 국과 다양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정서적 지원 또한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찬을 전달받은 주민들은 만족의 미소를 지으며 협의체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김성대 민간위원장은 “한 끼의 따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검단구의회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군·구의회 간 협력과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이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검단구의회에서 열린 첫 월례회의로, 인천지역 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각 의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협의회는 개별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 군·구의회가 함께 목소리
비엣젯항공이 스페이스X가 개발·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엣젯항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무료 고속 와이파이를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되면 비엣젯항공 승객들은 기내에서 무료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엣젯항공은 스타링크를 확대 중인 노선망 전반에 적용해 보다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승객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하노이, 호찌민, 다낭, 나트랑, 푸꾸옥, 하이퐁 등 베트남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도 적용 대상에 포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만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양사 간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2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2026 연례 갈라’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밴 플리트 상’ 수상자로 선정된 황 CEO에 대한 축하와 함께 한미 간 기술 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밴 플리트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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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새마을금고역사관, 지역민과 고객의 교육·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
경남 산청군에 위치한 새마을금고역사관이 지역민과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금융교육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주민들이 수도권 등 먼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역사관은 새마을금고의 역사와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1년 11월 개관했다. 지상 3층 규모로 전시관과 주제영상관, 강당, 무인카페, 옥상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전시 관람과 교육‧휴식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가을, 성과로 말할 때다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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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보건소, 시니어의사 내과 진료로 공백 대응
전남 목포시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시니어의사 채용으로 보완하고 있다.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영덕 신규 원전 이름 ‘새빛’ 또는 ‘해누리’ 될까
영덕군이 신규 원전 명칭 후보로 ‘새빛’과 ‘해누리’를 선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다.29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원전 명칭 공모 후보 10개 안을 심의해 ‘새빛’을 최우수작, ‘해누리’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에는 영덕군민 181명이
고양시, 택시·경찰과 손잡고 '시민 참여형 교통환경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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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찍으면 내 위치가 쏙…횡성호수길 5구간 모바일 리플릿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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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의 카셰어링 서비스 '혼다 에브리고'가 2027년 3월 하순 종료된다. 29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혼다기연공업그룹은 28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개하고 신규 회원 가입 접수도 오는 11월18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고 밝혔다.운영 중인 스테이션도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2027년 3월 하순까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혼다 에브리고가 완전히 종료된다.혼다는 이 서비스를 2017년 시작했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확산된 '자동차 이탈' 흐름에 대응해, 혼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