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 제청이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주가조작 피해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3줄 요약●김민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치료제 자료와 세종메디칼 주가 피해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추궁했다.●김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것은 임상 승인 청탁이 아닌 절차상 불공정을 살펴달라는 민원이었다며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을 만나고 주가조작 책임 규명과 불법이익 환수에 노력하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김 후보자가 과거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민원의 성격이 쟁점으로 다뤄졌다.핵심요약●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곽규택 의원은 관련 인물과 임상시험 참여 의료기관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청문회의 핵심 쟁점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다”며 실제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도 특정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보다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를 통해 정당 해산 문제와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민원 의혹 등을 잇달아 물었다. 김 후보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가 다음 달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다.대한불교조계종은 재선에 성공한 진우스님의 취임법회를 내달 1일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봉행한다고 22일 밝혔다.진우스님은 이번 취임법회를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불교계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과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웃 종교계와 다른 불교 종단의 대표자, 정관계 인사 등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첫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4·3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이날 4·3특위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 강봉직 의원, 강영아 의원, 오은초 의원, 장정훈 의원, 장희순 의원, 한동훈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이정한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이 선임됐다.4·3특위는 추석연휴 직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한편 도의
■ 합천황토한우 브랜드의 탄생합천황토한우는 합천군과 합천축협이 함께 육성·관리해 온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로, 1998년 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브랜드화에 나서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우리나라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도입되기 전부터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한우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합천황토한우’는 합천황토한우 전용 사료를 체계적인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월 이상 급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을 받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형식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문서는 2026년 8월 28일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활동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노사는 2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과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구매 물품은 경주지역 18개 복지시설에 전달했다.한수원 노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친환경 장바구니를 배부하며 ESG 실천에도 나섰다.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네오셈의 사실상지배주주 염동현 대표이사가 소유한 네오셈 주식 수량이 44만주 감소했다고 22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19년 1월 24일 주식 수는 1826만9419주, 지분율은 55.13%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16일 주식 수는 1782만9419주, 지분율은 40.64%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44만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14.49%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6일 보통주가 44만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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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추석 승차권 예매기간 확인된 암표 의심거래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은 시민들이 ‘암표 제보방’을 통해 신고한 13건과 코레일이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자체 적발한 6건이다.
판매자들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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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
[속보] '디올백·금거북이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2년 깎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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