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루브릭이 앤트로픽 '미토스 프리뷰'로 한 달간 자체 코드를 점검한 뒤, 검토 인력을 늘리는 대신 보안 검토 파이프라인을 다시 구축했다.13일 루브릭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인 아르빈드 니트라카샤프 블로그 글을 인용한 실리콘앵글 보도에 따르면 루브릭은 자동화 범위와 사람 개입 지점을 새로 구분했다.루브릭은 6월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해 '미토스 프리뷰'를 도입했다. 루브릭은 엔지니어와 정보보안 인력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이 팀은 모델보다 이를 감싸는 '하네스' 구축에 보
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지역사회 취약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한다.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범서적십자봉사회와 취약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지역 복지자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불세탁서비스를 중심으로 복지자원 연계와 자원봉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약노인 세대 이불세탁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봉사활동 협력, 후원물품 및 지역복지자원 연계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경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도는 13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6년 제28회 강원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주관하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우상호 강원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강원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주간과 연계해 매년 열리는 지역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오사카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 학생들은 오사카 하수도 과학관 및 환경시설조합 마이즈공장을 방문하여 수질환경분야의 최신 기술을 배웠으며, 쓰나미 고조스테이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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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제주 권리당원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52.64%의 득표율을 거둬 1위를 기록했다. 정청래 후보는 39.89%, 송영길 후보는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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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의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도 이른바 '팀 정청래'와 '팀 김민석'으로 갈라져...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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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민간 기업 참여 첫 허용
미국 정부가 국제 범죄조직과 해커를 겨냥한 공격형 사이버 작전에 일부 민간기업 참여를 처음 허용했다. 1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백악관은 대통령 메시지를 통해 랜섬웨어, 금융 사기, 성착취 협박 등 미국인을 노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문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참여 기업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정보 수집 등 감시 활동을 하고, 범죄조직 데이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교란 공격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복 해킹에 나서는 형태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울산북구가족센터, 이주배경 학부모교실 운영…교육정보 제공
울산북구가족센터가 이주배경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학부모 교실을 운영했다.울산북구가족센터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13일 이주배경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주배경 학부모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비롯해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현직 교
한독, R&D 축소+품목 확대 전략…'본조' 추가로 희귀질환 영토 확장
한독이 중증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골수섬유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를 국내에 선보인다. 기존 치료제 사용에 제약이 컸던 혈소판 수 5만/µL 미만 환자에게
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명 대상 간담회·소양교육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조국, 이번엔 李정부 환경정책 비판…"NDC 후퇴, 원전 증가 문제"
6.3 지방선거 후 조국혁신당 부설 정책연구소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된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엔 이재명 정부 환경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세제 개편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