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출생신고 안한 친모 징역형 집유
빚 독촉을 피하려 아이를 낳고도 16년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하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딸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등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받지 못...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출산한 딸을 올해 2월까지 출생신고 없이 방치하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딸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예방 접종 등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등 기본적인 의무 교육을 받지 못...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 준비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음성지사는 지난 17일부터 4일 간 열린 ‘2026 음성명작페스티벌’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농지은행사업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합산 10년 이상인 65~84세 은퇴 또는 은퇴 예정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이양하면 최대 10년간 매월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회견이 진행된 100분 내내 서서 말했고, 여유만만 했던 이전의 회견과 달리 태도와 어조는 무거울 정도로 진지했다. 6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속절없이 무너져 불과 3개월 새 반토막이 났으니 충격과 낙담이 컸을 터이다. 그 절대 위기를 떨쳐내고 반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 였다. 대통령은 민심 이반이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배려도, 소통도, 국민에 대한 존중심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부족했다‘는 표현이 13차례나 반복됐다. 진솔한 사과에 나름의
평발은 발 안쪽의 아치가 낮아지거나 소실돼 발바닥이 평평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발 모양이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거나 걸을 때 발이 바깥으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발이라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소아와 성인은 발생 원인과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과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에서 발견되는 평발의 상당수는 성장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연성 평발’이다. 어린아이들은 발의 아치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고 발바닥에 지방층도 많아 평발처럼 보일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오는 10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집라인 체험장에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토·집·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집·타’는 ‘토요일은 집라인 타고 타잔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루 두 차례씩 총 14회 진행된다. 회차별로 청소년과 가족 20~30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군은 안전한 프로그
충남도는 18일 계룡 두계천에서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훈련은 두계천 용남교 인근에서 유류 운반 차량이 전복되며 경유 300ℓ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도는 △사고 접수 및 전파 △상황 판단 회의 △수습반 긴급 투입 및 유류 제거 △현지 상황 보고 △2차 방제 작업 및 수질 오염 범위 확인을 위한 수질 조사 등 현장 조치 행정 지침에 따른 대응 체계를 종합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홍천지역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명소인 은행나무숲은 5m간격으로 은행 나무만 2,000여 그루가...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로 인해 산모와 아기 등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26일 경찰에 의하면 이날 오전 0시21분께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난 것.처음에 불은 건물 중 세탁실 등이 있는 8층에서 생겼으며 약 20여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으나 산모와 아기 등 60여명이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 및 소방당국은 오는 28일 합동감식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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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아파트 대출규제 부담… 오피스텔 거래량·가격 상승세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1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억356만원보다 소폭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349건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60%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아파트 중심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
(해외환경뉴스) 북극 해빙 이동의 수수께끼를 풀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남해군,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성황리 마무리
남해군은 지난 16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김종호 남도정원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삶이 꽃피는 정원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오후 2시 공무원 대상 강연과 저녁 6시 30분 주민 대상 강연으로 나눠 진행됐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열린 이번 포럼은 정원의 가치를 살펴보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이번 강연에서는 정원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민간정원과 마을정원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정원관광 전략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
"마사회·공항공사 제주로"…공공기관 유치에 지역사회 뭉쳤다
“공공기관은 제주로, 대한민국은 미래로.”제주지역 주요 인사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안을 발표했다.범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유관단체, 도 단위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도지사와 도의장,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도당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제주도는 지역 특화·전략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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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DMZ 지뢰 폭발 사고 비판은 안보 불안 음모론…장병 생명 정쟁 도구 삼아"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일 정부를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행태를 비판했다...
연휴 셋째날 전국 곳곳 꽉 막힌 귀경··· 대구→서울 최대 6시간 50분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50분, 울산 7시간 30분, 목포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5시간, 대전 3시간 30분이다. 오전 9시쯤보다 전 구역에서 50분∼1시간 30분가량 소요 시간이 늘어난 수치로 이른 시각부터 시작된 귀경길은 오후 들어 더 극심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서울 방향 정체가 오
울산시, 다태아 가정 안심보험 지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보장
울산시는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태아 안심보험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태아 출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정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2026년 출생 다태아다. 대상자는 출생일부터 2년 동안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 금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다른 시·도로 전출한 다태아는 보장 대
“시군구 30%, 75세 이상 고령화수준 높지만 돌봄인프라 취약”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0%는 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커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돌봄 대응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인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22곳이었다. 후기 고령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광주 고흥군, 전남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