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경합 시 다수 피해자 보호 추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
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8월 7일 창동·상계 문화인프라 사업지 내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방문해 진행 중인 전시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를 한정희 관장과 함께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도봉구 창동 일대에 조성 중인 주요 문화 거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를 둘러본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진 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창동을 중심으로 지역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10개 종목, 35개 교실로 확대 개설되며 총 82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운영 종목은 ▲청소년 농구 ▲슬로우조깅 ▲러닝 ▲파크골프 ▲아침체조 ▲여성 풋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골프 ▲족구 ▲테니스 등이다.특히 구민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협력해 추진하는 ‘청소년 농구’와
금천구는 초등학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2학기 프로그램을 개학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25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하루 중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2016년 146.5분에서 2025년 186.7분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비만율도 7.5%에서 12.5%로 증가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도 2025년 기준 43.6%에 달한다.이에 구는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감소와 식생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천형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 속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던 60대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온열질환 상태를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자택에 쓰러져 있던 독거 어르신이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끈질긴 안부 확인과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서울 도봉구 방학3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 7일, 독거 어르신이 자택 부엌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했다고 밝혔다.주민센터는 어르신이 다니는 경로당의 의뢰를 받아 복지 서비스 연계를 계속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안부 확인만을 지속하고 있었다.하지만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어르신의 건강을 우려한 방학3동 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다른 사건의 실종자 60대가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한 실종사건의 60대 실종자 B씨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한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불러낸 뒤 강제로 차에 태워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뒤 B씨 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했고, 이상함을 감지한 B씨가 금융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B씨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HTML5 미니게임 공모전 「2026 미니게임 메이커스 챌린지」가 지난 8월 9일 참가작 접수를 마감한 결과, 첫 회부터 높은 관심 속에 총 90건이 접수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미니게임은 HTML5·자바스크립트 등 웹 표준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별도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 또는 메신저·플랫폼 내에서 URL 접속만으로 즉시 실행되는 웹 기반 게임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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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나눔에서 창업까지…'함께 성장하는 원주' 도시 경쟁력 키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따뜻한 나눔과 미래산업을 이끌 창업 생태계 조성이 원주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부터 민·관·학·연이 힘을 모은 창업도시 전략까지, ‘함께 성장하는 원주’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나눔, 아이들의 내일을 밝히다㈜푸드플래닛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금 가운데 1천만 원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며, 2천만 원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5명에게
[사설] 경찰, 효성해링턴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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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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