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전세사기 우선매수권 경합 시 다수 피해자 보호 추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간 우선매수권 경합 문제를 지적하고,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
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다수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강화됐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주...
구로구가 통합돌봄 대상자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확대해 8월 18일부터 방문운동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구는 △가사지원 △식사지원 △위생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운동과 이동지원을 추가하면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병원 이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방문운동은 균형 유지와 낙상 예방 등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정을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해 개인별 상태에 맞는 1대1 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당 연간 최대 10회까지 이용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를 세 번째 안건으로 언급하며 전면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들 앞에서는 배임과 밀실 야합을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를 외쳐온 협회장이 정작 정치권 앞에서는 수위를 낮춘 셈이다. 이 간담회는 일반 회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았고, 내용도 현재까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본지가 확보한 발언록에 따르면 협회장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의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전국 10만 물리치료사가 선도적으로 전국을 다녔고 지난 지방자치
인천광역시는 8월 19일 11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에서 개최된 반도체․바이오 교육동 준공식에 참석해 교육동 준공을 축하하고, 지역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준공식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격려하고 교육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교육 공간이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학생들에게 배움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했다.이번에 준공된 교육동은 지상 3층 규모로, 반도체와 바
김동욱 도봉구청장이 8월 7일 창동·상계 문화인프라 사업지 내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방문해 진행 중인 전시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를 한정희 관장과 함께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도봉구 창동 일대에 조성 중인 주요 문화 거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를 둘러본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진 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창동을 중심으로 지역
서울 강서구는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올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10개 종목, 35개 교실로 확대 개설되며 총 822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운영 종목은 ▲청소년 농구 ▲슬로우조깅 ▲러닝 ▲파크골프 ▲아침체조 ▲여성 풋살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골프 ▲족구 ▲테니스 등이다.특히 구민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과 협력해 추진하는 ‘청소년 농구’와
서울 동대문구는 폭염 속 안부확인에 응답하지 않던 60대 주민을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온열질환 상태를 발견하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8일 밝혔다.동대문구 전농1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일 담당 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안부를 확인했을 때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인 5일 AI 안부확인서비스의 전화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고, 미응답 정보가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전달됐다.담당 사회복지사는 6일 A씨에게 열 차례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AI 아바타·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가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정부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선별해 정책금융기관의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대표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이번 선정에서는 547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며, 선정 기업은 2026년 말까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스케일업·IR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에이아이파크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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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지방 이전 임박했나…금융권 '술렁'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까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노동계는 지방 이전 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25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큰 틀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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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관 두번째 '허위종결' 사건 실종 60대, 결국 숨진채 발견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다른 사건의 실종자 60대가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경장이 지난 7월2일 종결한 실종사건의 60대 실종자 B씨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의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이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상주시의회, 최민수 박사 입법⦁법률 고문 위촉
상주시의회는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 20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최민수 박사를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식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위촉기간은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민수 박사는 “현장에서
칠곡군,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칠곡군은 지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이번 수상은 칠곡군이 지역 특성에 맞춰 추진해 온 민선8기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칠곡군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농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김천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김천시의회는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로, 김천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제보 대상은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비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감사 항목 선정과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