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가 성인이 되어 이뤄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1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 근절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및 3억220만원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인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 한권수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직장 동료 등 돈 수억 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해 3월14일부터 6월3일까지 직장 동
3시간전
초등학교 교사가 수천만원 상당의 수업용 기자재인 드론 등을 몰래 중고로 팔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는 28일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한 인천 강화군 모 초등학교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넘게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연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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