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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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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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해양수도권 공동 투자유치 협력 본격화
울산이 동남권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부산과 경남, 해양수산부, 경제계와 손을 잡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13일 코모도호텔부산 그랜드볼룸에서 해양수산부,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울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행사가 열린다.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울·부·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협력해 동남권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지난
‘울산 공격 쌍끌이’ 이동경·야고 “개인보다 팀 우승 먼저”
프로축구 울산HD가 시즌 후반기 선두권 추격에 나선 가운데 공격을 이끄는 이동경과 야고가 팀의 우승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울산은 최근 상승세를 타며 선두 서울을 추격하고 있다. 시즌 초반 다소 흔들렸던 경기력을 끌어올린 가운데 공격진의 결정력까지 살아나면서 후반기 순위 경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동경과 야고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동경은 최근 제로톱으로 나서며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미드필더 출신인 만큼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 내려와 공을 받아 공격을 전개하고,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정원박람회 앞두고 국가정원 인근 경관 손본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태화강국가정원과 주변 주요 시설의 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울산시는 12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열린 주간업무 회의에서 국제정원박람회와 태화강국가정원을 연계한 도심경관 개선사업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사람과 차가 오고 가는 길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 수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보행교의 환경과 야간경관을 손본다.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경관분수와 경관조명,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1
울산선관위, 6·3 지선 관련 소청 9건 모두 기각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한 선거 소청 9건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남구청장 선거 1건, 북구청장 선거 2건을 비롯해 지역구 시의원 2건, 지역구 구의원 2건, 비례대표 구의원 2건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일부 유권자 등은 선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검토한 결과, 선거 과정에서 별다른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북구청장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131명이 제기한 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