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와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
-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두 사람의 법적 모자관계는 일단 유지되게 됐다. 별도로 진행 중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항소심 절차를 이어간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김 여사의 재판상 파양 청구가 1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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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간부 자녀 장학금 지원
추석을 앞두고 포항 지역 기업인이 해병대 간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장학금을 내놓았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을 넘어, 군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군 상생의 씨앗을 심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해병대 특수수색여단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 ㈜디에스엠알오는 22일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에
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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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황일순 교수 초청 ‘제39회 목요특강’ 개최
울진군은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K-과학자 특강과 연계해 황일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하고, '에너지, 경제, 환경 그리고 울진의 미래'를 주제로 제39회 목요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황일순 교수는 국내 원자핵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현재 경상북도 K-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학술·정책 활동에 참여하며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강연에서는 세계 에너지 산업의 변화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울진에 가져올
창원시 반송동, 고독사 예방을 위한‘반달곰 프로젝트’9월 활동 펼쳐
창원특례시 성산구 반송동은 28일, 고독사 예방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특화사업인 ‘반달곰 프로젝트’의 9월 활동을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밝혔다.‘반달곰 프로젝트’는 창원시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관내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반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마친 후 3인 1조, 총 6개 팀으로 나누어 관내
강원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책임관 대응 역량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과 30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관의 역할과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별 책임관은 교감이 맡으며,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장이 담당한다.연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교육활동보호’를 주제로 영서권과 영동권에서 열린다. 교육감 특강과 학교 현장 우수사례 공유, 책임관의 역할과 정책 안내, 침해 사안별 대응 절차, 교육활동보호센터 지
한림대, 광고 창작 과정 조명하고 치매 진단 센서 연구 성과
한림대학교가 광고 창작 과정을 체험하는 학생 전시를 열고, 치매 관련 바이오센서 연구로 학술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교육·연구 성과를 선보인다.한림대 광고홍보학과는 오는 29~30일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제12회 HAF 학술제 전시 ‘過程 과정: 생각이 광고가 되기까지’를 개최한다. 완성된 광고뿐 아니라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거친 고민과 시행착오를 관람객이 따라가도록 구성했다.전시는 1900년대 초 강원도 최초 지면 광고로 소개된 ‘고백’을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광고 제작까지 다룬다. 학생들의 프롬프트
[속보] 합참 "DMZ 폭발 지뢰, 아군 아닌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비무장지대 내 남쪽 지역에서 작전 수행 중 미상의 폭발물로 인해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군 당국은 북한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