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효과성·효율성·형평성·국민수용성 종합 점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 효과를 놓고 학계와 정부, 언론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조세정책의 효과성·효율성...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인 앱티스가 항체·약물접합체 플랫폼 기술인 '앱클릭'에 대해 일본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자체 ADC 플랫폼의 특허기술 권리를 지켜내 미국 시장 내 사업성 강화와 글로벌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차세대 ADC 신약 및 플랫폼 개발기업인 앱티스는 일본 아지노모토가 미국 특허심판원을 통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심판은 아지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건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이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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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은 AI 네이티브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스파크클로’ 부트캠프를 개최하고 10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부트캠프 오리엔테이션에는 스파크클로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70개 팀, 참가자 100여명과 김유진·김호민·이한주 스파크랩 공동대표를 비롯한 배치팀·멘토단이 참석했다.스파크랩이 지난 4월 론칭한 스파크클로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최적화된 1인 창업가와 소규모 팀을 위한 AI 네이티브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동월 공개된 사전 신청에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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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비트코인 6만5000달러 안착…클래리티법 리스크 극복했다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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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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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주소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심 곳곳에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광복절 연휴 생활쓰레기 특별수거에 나서는 등 시민 체감형 생활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시는 건물이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려운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377개소에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공원·주차장 등 시설물과 장소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다. 주변에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긴급상황 발생 시 사물주소를 119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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