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오는 12일부터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관련업체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와관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국내 시험·분석 전문기관 7곳과 ‘포장재 관련 시험·분석업무 지원 및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용이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내 전문 시험·분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현재 총 10개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마무리한다.영풍·MBK파트너스는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과의 사건을 일괄 정리하는 절차로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4일 밝혔다. 법정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이번 소송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한 상호주 형성을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이후 서울중앙지
인천·부산·울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배준영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부산·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은 해양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항만 4곳은 저마다 수십 년에 걸쳐 고유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다“며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살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게임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브이아이피자산운용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2.14%로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매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취득/처분이 제시됐다.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2026년 8월 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29만86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214만3103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2.14%로 3.6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229만86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214만31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은 8월 10일 북광주세무서를 방문해 체납관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체납정리 업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체납관리단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체납정리 과정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체납 상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민원응대 및 업무 수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직원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업무개선 의견을
에너지공단이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노후 열수송관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한다.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무료 진단으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찾아내고 사업자의 기술·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부터 9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씨이에스가 운영하는 열수송관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열수송관은 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안전진단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공단은 관련 고시에 따라 2022년부터 중소·중견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배용수 제24대 포항시 부시장이 10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건설·도시 분야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쌓은 배 신임 부시장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포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배 부시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경안고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동해안의 신비로운 수중 생태와 절경 명소를 담은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동해안 해양보호구역의 보존 가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울릉 죽도 현장에서 열린 ‘경북 동해안 수중비경 10+1선’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게임 개발사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브이아이피자산운용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2.14%로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변동 방법은 장내매매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취득/처분이 제시됐다.브이아이피자산운용의 2026년 8월 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229만86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214만3103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22.14%로 3.6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229만866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9일 대비 214만31
산업용 프린터 제조기업 에이루트의 남상익 전무이사가 소유한 에이루트 주식 수량이 2300주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10일 주식 수는 2300주, 지분율은 0.06%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6일 보통주가 23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3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5429원으로 기재됐다.에이루트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1916억원, 부채총계 865억원이며 자본총계 10
인천·부산·울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배준영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부산·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은 해양물류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밝혔다.이들은 "항만 4곳은 저마다 수십 년에 걸쳐 고유한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다“며 ”항만공사는 각기 다른 특징을 살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2차전지 보호회로 전문 기업 아이티엠반도체의 황호석 부사장이 소유한 아이티엠반도체 주식 수량이 3988주 감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30일 주식 수는 2만1543주, 지분율은 0.09%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8월 3일 주식 수는 1만7555주, 지분율은 0.08%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3988주 감소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8월 3일 보통주가 3988주 감소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15.89%로 증가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자 한화시스템의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장내매매가 제시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특별관계자 3인의 2026년 8월 1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549만35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4일 대비 121만7053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15.89%로 1.25%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549만353주이며 직전 보고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