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체계 개편…비례성·투명성 강화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조사를 멈춰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이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관세청은 9월 22일 대전에서 ’26년 하반기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시작된 인공지능 혁신을 관세행정 전반의 변화로 확산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가동된 세관 현장 AX 추진팀의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새롭게 구축한 ‘AI 관세행정 실험실’을 바탕으로 향후 AI 과제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개별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AI를 전제로 분야별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세관 현장 AX 추진팀은 그간 현장의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함께 추진했던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송환 사실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을 어긴 데 이어 합의 자체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을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우호관계에도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방의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레고랜드코리아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협약’을 맺고 캠페인 홍보와 참여기업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레고랜드는 올해 8월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승인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트너·제휴기업으로 활동한다.협약에 따라 전국 캠페인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동반 3명까지 레고랜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은 유연하게, 생활은 여유 있게, 일생을 균형 있게’를 슬로건으로 △오래 일하지 않기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4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했다. 27 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근거로 이 같은 가능성을 다시 제시했다.암스트롱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 4년마다 신규 공급량을 줄여왔고, 이전 반감기 뒤에는 급등과 큰 조정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전까지 비트코인이 이전 최고가의 약 3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수치
울산 인구가 연간 누적 기준으로 5년 만에 다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같은 달 울산의 사망자 수는 52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소폭 증가했다. 이에 울산의 7월 인구는 20명 자연증가했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월에 인구 자연증가를 기록한 곳은 울산을 비롯해 서울, 경기, 세종, 대
보글보글 끓는 갈비소스와 갓 튀긴 통닭의 고소한 향이 조리실을 채웠다. 참가자들이 치킨에 소스를 입히자 수원의 대표 먹거리인 ‘왕갈비통닭’이 하나둘 완성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일원에서 기자단과 수원시 서포터즈 등을 대상으로 ‘2026 K-치킨벨트 수원 미디어·기자단 팸투어’를 진행했다. 국립농업박물관 농업관 해설을 시작으로 왕갈비통닭 만들기, 수원 통닭거리 10개 점포 치킨 시식, 화성행궁 관람까지 수원의 농업과 미식, 역사문화를 한 코스에 담았다.K-치킨벨트는 지역의 미식
테마파크에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대 사고로 8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 8명 중 6명이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사고 16건 중 10건은 안전성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테마파크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대 사고는 16건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7건으로 8명이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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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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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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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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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비트코인 2030년까지 40만달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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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을 역사 트레킹·미래 시책 마련…독감 예방접종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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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이 2027년 1월 입영할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을 모집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시 병무업무 협력체계도 점검했다.모집 인원은 전국 기준 육군 5,428명, 해군 1,010명, 공군 635명, 해병대 1,300명 등 모두 8,373명이다. 육군·해군·공군 전문기술병과 해병대 모집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10월 6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육군 동반입대병·연고지복무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10월 1일 오후 2시까지, 전문특기병은 10월 7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딸 구속
추석 연휴에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안산상록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중국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