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년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함 회장이 인사부장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23일 비공개로 소환해 의견을 들은 가운데, ‘트럼프 최측근’으로 불리는 랍 포터 쿠팡Inc 글로벌 대외협력 책임자가 처음으로 공식 수습 의지를 밝혔다.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조치를 문제 삼는 미국 정치권의 기류 속에서, 포터가 이번 사태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포터는 로저스 대표의 비공개 출석 직후 성명을 내고 “한국에서의 상황이 미 하원의 의견 청취로 이어진 점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봄내콜 운전원 전원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개경쟁 채용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강원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필기·면접시험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운전원을 선별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고용승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앞서 2023년 6월 봄내콜 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춘천지혜의숲에서 춘천도시공사로 변경될 당시, 보도에 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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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0일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공식 출범시켰다.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초혁신경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성과 창출을 가속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의 핵심은 ‘현장’과 ‘성과’”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초혁신경제추진단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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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들어 연행하고, 호송차서 반말 훈계까지…세종호텔 연행자들, 인권위에 진정 제출
"여경 3명, 남경 2명 총 5명이 제 사지를 들고 연행했습니다. '남성 경찰은 빼라'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남성 경찰 2명이 다리를 잡아 저를 들고 갔습니다. 다...
전북 기계설비 실적 5170억…업체 늘고 평균은 감소, 양극화 뚜렷
2025년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마감한 결과 전북도내 375개사가 총 5170억 원을 신고했다.
2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 따르면 신고 업체는 전년 360개사 보다 15곳 늘었지만, 총 실적은 5171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평균 실적은 14억3660만 원에서 13억789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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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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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경기교육청 "전국 최대 학생 거주 중인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 안돼" 등
□ 경기교육청, 교육부에 ‘통합특별시’ 설치 3개 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특별법 취지엔 ‘공감’… 불균형한 조직·정원 기준엔 ‘우려’
최근 최근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등지에 대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최대 교육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지역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