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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원산지 속여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업자 적발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A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금융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정식 징계를 받은 비율도 3%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47명에 달했다.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
“단순히 사업을 끝내는 데 그치는 예산 편성은 피해야 합니다. 성과 없는 예산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제주시 연동 270-5번지 연동경로당 2층에 자리한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이 퇴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해법 찾기에 나섰다.이상봉 제주시장과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양 의원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양 의원은 “이 도서관은 지역공동체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상에 이바지했다”면서 “기계적인 공유재산법 적용과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울리고 공항 인근에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되며 홍해 인근 충돌이 악화하고 있다. 한편 이란 안...
대구향교는 20일 오전 대구향교 대성전에서 ‘병오년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성선현의 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전통 제례 의식으로, 국가무형유산이다. 이번 대제는 이선하 전교가 취임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와 가뭄, 시간당 100㎜ 기록적 폭우. 올여름 경남이 겪은 재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 그로 말미암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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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최근 민선 9기 첫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부터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용도지역 변경 등 수천억 원대 부동산 개발의 인허가를 쥐락펴락하는 지자체 최고 권한 기구다.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위촉된 23명의
주말인 어제 저녁,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민속보존회의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 9월 정기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가을이라 농사일 등 바쁜 시기임에도 잠시 일손을 접고 하귀2리 민속보존회원 70여 명이 모다들어, 평소 닦은 재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저녁 6시 40분에 시작해 7시 20분까지 이어진 공연에는 가문동포구 매립지 광장에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자리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주셨습니다.올해부터 매달 상설공연을 갖고 있습니다.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시간, 가문동포구 광장에서 관광객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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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산업통상부의 천안·아산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첨단 후공정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지역의 산업·연구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천안에서는 제3·4일반산업단지와 조성 중인 군서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제3일반산단은 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연계하고, 제4일반산단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R&D와 생산을 결합한 핵심 거점으로 운영된다.제3·4일반산단은 총 314만㎡ 규모
북한이 20일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의 발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2013 년부터 중단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이 2027년 14년 만에 재개된다. 재개 첫해인 내년에는 LG전자·삼성전자·삼성메디슨·HD현대로보틱스의 4개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됐다.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 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4곳을 전문연구요원 지정 업체로 추천했다. 이들 대기업들의 산하 연구소 9곳의 필요 연구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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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흥행 부진' 여수섬박람회, 공연·콘텐츠 보강하며 관람객 유치 '안간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개막 초기 흥행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체험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관람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여수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섬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은 개막 당일인 5일 2만5417명을 기록한 후 6일 1만 251명, 7일 5778명으로 감소하며 관람객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개막 당시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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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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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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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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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은 콘텐츠 마케팅 자회사 엠엔비에서 ‘쿵야 레스토랑즈’의 추석 테마 팝업스토어를 현대백화점 울산점 2층 팝업존에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해 추석 테마로 꾸며진다. 명절 공감대를 형성하는 ‘잔소리 메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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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공모로”…대구 치과계, 국립치의학연 유치 총력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달아오르자 대구·경북 치과계가 국회 문을 두드렸다. 지역 안에서 유치 필요성을 외치던 단계에서 벗어나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대구의 경쟁력을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보폭을 넓힌 것이다.대구시치과의사회와 지역 치과계·학계 관계자들이 국립치의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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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만나는 예술, 아트·T 인천] 1. 제물포구 곳곳에 스며든 작품들 'SEASON 1'
지난 17일 인천 제물포구 카페 'wknd hous'. 탁 트인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카페 벽면 곳곳에 작품이 걸려 있다.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손님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으로 향한다. 전시장을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작품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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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향교는 20일 오전 대구향교 대성전에서 ‘병오년 추계 석전대제’를 봉행했다.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선성선현의 덕을 기리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전통 제례 의식으로, 국가무형유산이다. 이번 대제는 이선하 전교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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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티 공격으로 사우디 리야드에 공습경보…공항 인근 연기 치솟아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울리고 공항 인근에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목격되며 홍해 인근 충돌이 악화하고 있다. 한편 이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