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원산지 속여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업자 적발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A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최근 수년간 2%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탁 후 10년 이상 지난 체납의 징수율도 3%에 미치지 못하면서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캠코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2025년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대낮에 여성과 호텔에 출입한 박성민 광명시의원 사건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공개사과했다.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장은 제30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앞서 머리를 숙였다. 이 의장은 “최근 의회와 관련된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깨친 점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기획행정위원장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 의회를 대표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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