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도로·터널용 조명기구 원산지 속여 국가기관 등에 부정 납품한 업자 적발
관세청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A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A가 판매한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조립한 것으로 국산 부품 비중이 85%를 넘지 못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이었다.
A는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의 최종 조립국과 원산지가 다른 경우 둘 모두를 표시해야 함에도 ‘제조 : 대한민국’ 만을 표시하고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해태제과식품의 2016~2019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심의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증선위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대계상 규모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카카오페이가 SBI저축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와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확대를 추진한다.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대안신용평가 기반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업제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3사의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대안신용평가모형인 ‘카카오페이 스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SBI저축은행 금융서비스에 접목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실질적인
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236억원을 확정해 총 443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우편 고지서와 이메일·앱·금융앱·KT모바일 등 전자고지는 지난 10일부터 순차 발송 중이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절반이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4285억원 대비 3951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3일 부산정보고등학교에서 '제3회 부·울·경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특성화 고교생과 상경계열 대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자기평가 및 다양한 수상기회를 통한 학업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을 찾은 부산지방세무사회 권영희 회장은 “고등학생 시절 참가했던 경진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세무사의 꿈을 키우고 이룰 수 있었다”고 본인의 경험담을 공유하면서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4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교통량이 집중돼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안전운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추석 연휴를 맞아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를 분석해 주요 특징과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5년간 연휴 기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귀성·퇴근 차량이 몰리기 시작하는 연휴 전날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올해는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3일이 사고위험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치솟는 분양가 탓에 급격히 늘어나는 분위기다. 지속해서 상승하는 공사비 영향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공급 가격은 매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조사 결과, 지난 7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59를 기록해 전월 대비 0.18%, 전년 동월 대비 5.78%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올해 2월 2.09%를 시작으로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매달 지속적인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대출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거형 오피스텔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모습이다.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101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3억356만원보다 소폭 오른 가격이다.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급등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총 1349건으로, 지난해 1월 대비 약 60% 증가했다.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아파트 중심의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
추석 성수기 물량이 몰리는 가락시장이 사과·배 출하차량의 입차 순서를 조정하고 임시 대기 공간을 확대해 교통 혼잡 줄이기에 나섰다.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추석 휴장 기간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시장 이용 편의도 높인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5일간 ‘2026년 추석 성수기 교통 소통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핵심은 전자송품장과 연계한 사과·배 출하차량의 입차 스케줄링 서비스다. 운송기사가 ‘가락시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앱을 설치하고 출하정보를
태백시가 스포츠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서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전지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백시문화재단은 강원랜드, 국악방송, 국립정동극장과 손잡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스포츠와 문화예술을 양대 축으로 한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부 방문객과 체육·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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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비판, 이재명 지지자들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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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막바지 점검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천·안동 일원에서 열리는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을 앞...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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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망·실종자 70.7%가 선원…안전교육은 간부 중심
지난해 조업 중 발생한 사망·실종 피해자 99명 중 선원이 70명에 달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사망·실종장 477명 중 선원이 301명에 달하고 있지만 안전조업교육은 선장·기관장 등 간부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20일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
전남 스쿨존, 심야엔 '속도 UP'…편도 1차로까지 탄력 운영 확대
전남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시간대 차량 제한속도 완화를 편도 1차로 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기존 편도 2...
이진숙 의원, 현풍시장서 추석 장보기..."웃음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이진숙 의원은 20일 곽동환 달성군의장, 이상봉·김은영 군의원과 함께 현풍시장을 찾아 “이재명 폭정 곧 끝납니다. 웃음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소상공인 격려차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전통
포항상의, 위덕대 간호학도 취업 지원 나섰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위덕대 성취관에서 포항성모병원·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이 참여한 가운데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상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취업상담회는 간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역 의료기관의 채용 정보와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토] 추석 앞둔 서문시장, 명절 준비로 분주
추석 연휴를 나흘 앞둔 20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명절 음식 재료를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제수용품과 각종 식재료를 살펴보며 추석 준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