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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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HL홀딩스 완전 자회사 HL로보틱스가 ‘파키’와 ‘스탠’을 필두로 주차·물류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양대 로봇 모두 완전자율주행, 단 서비스 영역은 다르다. 파키는 실내 주차장, 스탠은 공항·항만·물류센터 등 야외 공간에 각각 최적화되어 있다. HL로보틱스는 양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차부터 차량 이송, 보관, 물류까지 연결하는 통합 자동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파키는 국내 첫 자율주행 주차 로봇이다. 2025년 9월 충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에서 첫 실증을 마친 HL로보틱스는 최근 김포공항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이마트가 할인점·트레이더스·에브리데이 등 오프라인 본업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홈플러스 일부 점포 폐점에 따른 반사수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분기 부진했던 스타벅스와 SSG닷컴 등 주요 자회사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24일 교보증권이 이마트 기업설명회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의 2분기 주요 연결 자회사 영업이익 합계는 약 5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와 신세계
문음미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교육지원청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도글로컬교육센터에서 진도글로컬학생합창단 단원 1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양자내성암호 전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전문교육 실무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PQC는 양자컴퓨터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암호기술이다. 최근 양자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공개키 암호체계에 대한 잠재적 보안 위협에 대비해 각 기관·기업이 양자내성암호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PQC 전환은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단순히 적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른바 '역세권'으로 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도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입지는 탄탄한 대기 수요를 자랑하며 시세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락기에는 자산 가치 하락을 막고 상승기에는 가격 반등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역 주변을 중심으로 우선 확충되어 실거주 여건 역시 우수하다.최근 분양 시장에서도 역세권 선호 현상은 두드러진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마친 '동작 센트럴 동문 디이스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4가구 모집에 390
충북 음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이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생극면 도토리숲 작은도서관에서 장애학생 가족지원 체험 프로그램 ‘향기로 풀어가는 우리 가족 마음 돌봄’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는 오전 8가족 25명과 오후 3가족 8명 등 모두 11가족 33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MBTI를 활용해 자신의 성향을 살펴보고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보면서 가족과 뜻깊은 추억을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가 도시재생에 스마트기술을 더해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도시 모델 구축에 나섰다. 도시재생의 무대가 골목과 건축물에 머무르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와 협력해 총사업비 4억1,000만원을 투입, 삼화지구 일대에 스마트드론 2기와 재난예찰·산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자율비행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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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하남시, 복합민원 ‘한 곳에서’…‘원스톱민원팀’ 운영
하남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을 전담해 조정·관리하는 ‘원스톱민원팀’을 8월 14일부터 운영한다.이번 조직개편은 복합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민원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그동안 민원팀에서는 복합민원과 함께 특이민원,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업무를 함께 담당해 왔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민원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민원팀이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처리과정을 관리하도록 했다.원
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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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국가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조성돼 운영되던 불법 파크골프장 시설을 강제 철거했다.하천점용 허가 없이 수년간 무단 점유되면서 우기철 통수 단면을 침범해 치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들이다.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하천 본연의 방재 기능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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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오랫동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이중의 압박 속에 놓여 있었다. 전국 수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위기를 공유하지만, 그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제도적 해법을 선제적으로 설계한 지방정부는 드물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그 드문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민선 7기부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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