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계속된 유명마트 무단증축 배짱영업...행정도 수상하다
제주도내 한 유명마트가 무단 증축한 불법 가설건축물을 통해 12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온 행정당국이 최근에는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제주시 관계부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부과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특히 제주시 관계부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상 유일한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도, 부과 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마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심의회까지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연일 계속되는 역대급 폭염으로 제주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곳곳에서 고수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양식어류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고수온 피해 신고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6개 양식장으로 집계됐으며, 폐사한 넙치는 3만2995마리에 달한다.피해 양식장 가운데 노을영어조합법인에서는 770g급 넙치 1만77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양식어가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폐사 피해가 확산하는 원인은 바닷물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제주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들이 도정에 정식 제안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후 제주도 소통협력센터 1층 오픈라운지에서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정책 제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안 정책 소관 실·국장,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청년 뮤지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도지사 표창 수여, 제10기 제주청년원탁회의 활동 소개, 10개 분과별 청년정책 발표, 위성곤 지사와 소관 실·국장, 청년위원이 참여한 ‘청년정책 톡’ 자유토론, 청년정책실험실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집중되는 함덕해수욕장을 찾아 범죄예방 활동 및 여름철 치안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해수욕장의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예방 활동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고 청장은 먼저 함덕파출소를 방문해 피서철 치안 현황을 보고받은 뒤 근무 중인 지역경찰을 격려했으며, 이어 함덕해수욕장으로 이동해 범죄 및 안전 취약요소를 직접 살피고 광역예방순찰대 드론순찰팀의 순찰 활동
최근 제주도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당근 파종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등 제주 농업이 연중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장마철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데 이어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밭 지면 온도는 53도까지 치솟았다. 농민들은 하루 수십 차례씩 물을 실어 나르며 파종을 이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이번 가뭄은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가 사계절 내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1일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
“잠깐이면 어때”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일 것이다.그렇지만 그 '잠깐'이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누군가에게는 사고의 원인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제주 곳곳의 클린하우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주정차의 사례를 바라본다.클린하우스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편의를 위해 출입구 앞이나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 둔다. 이로 인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작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장기화하는 폭염 속 여름철 피서객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물놀이 지역에 대한 종합 점검과 지원에 나섰다.행자위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을 방문해 의용소방대 전진 배치 현황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위원회는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지점의 안전요원 배치, 구조장비 운용, 긴급 상황 대응체계 등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이날 동구 일산해수욕장 시민수상구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창원시는 시 산하 4개 공공기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2026년 창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통합 신규 채용’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기관별 선발인원은 창원시설공단 20명, 창원레포츠파크 10명, 창원복지재단 2명, 창원문화재단 2명으로 총 34명이다.시는 상반기 42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공기관별 인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결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통합 신규 채용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원서 접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5일 오후 4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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