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허위 자산화로 주가 하락”…차바이오텍, 투자자에 12억 배상 확정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법과 타 법률의 교차점 : ‘차용개념’의 탄생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을 넘어, 경제 정책의 방향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한 신문이 7.28일「“빚투 위험합니다“...소득·자산별 ‘가계 투자 가이드‘ 만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지표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민선 9기 제주도 첫 기후경제부지사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했다.서귀포시장 후보는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했다.위 지사는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후보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키일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행정고시에 합격, 1997년 환경부에서 공직생
홍천소방서가 7년간의 사업 추진 끝에 신청사를 마련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질 새로운 거점으로 문을 연다. 홍천소방서는 오는 8월 5일 오전 10시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신청사에서 ‘홍천소방서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장, 홍천군수, 군의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 식사와 축사 등 1부 기념식에 이어 2부에서는 테이프 커팅, 현판식, 기념식
PS2가 국내에 막 출시된 초반 시점은 국내 비디오 게임기 시장의 황금기 중 하나다. 과거에는 기대도 못했을 작품들이 한글화를 거쳐 출시됐으며, 한국어 음성 더빙이 더해질 정도로 로컬라이징이 잘된 게임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2003년 PS2로 국내 정식 출시된 ‘컬드셉트 세컨드 익스팬션’도 황금기라는 흐름에 맞춰 정식 한글화를 거쳤다. ‘모노폴리’ 스타일의 보드게임과 전략이 중요한 카드게임이 더해진 방식의 작품인 만큼 한글화가 없었다면,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하
부산 동구 수정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29일 수정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 희망나눔점빵 수정5동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정5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관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주민 25세대에 미숫가루, 소면, 비빔면, 주방세제, 김, 커피믹스, 초코파이 등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총 10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전달했다.물품을 전달받은 한 주민은 “무더운 여름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큰 힘이
울산 동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제4기 동구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동구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참여기구로, 청년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년정책 전반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모집인원은 25명 이내이며,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활동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동구 관계자는 “청년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과 광명문화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가 환경·문화·교육을 잇는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시민행동 놀탄, 광명문화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광명시지회는 30일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놀탄벨트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교육 민관협력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를 부제로 탄소중립 실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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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인천유나이티드 팬 박찬대 구단주 앞에서 “조건도 대표 나가라” 걸개 시위
인천유나이티드 수뇌부의 만행을 참다못한 팬들이 박찬대 새 구단주가 지켜보는 앞에서 조건도 대표이사를 직격했다.▶관련 기사: 인천일보 25일 온라인판 정치인 행사에 구단 유스 지도자들 ‘사복’ 입혀 참석시킨 인천유나이티드 인천 팬들은 26일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0
닷밀, 최대주주 정해운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7%p 증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 닷밀의 최대주주 정해운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4.94%로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변동 방법은 연명 보고자의 장내 매수이며,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 취득이 제시됐다.정해운과 특별관계자 2인의 2026년 7월 27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43만60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대비 1만2444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4.94%로, 0.07%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38만5243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3월 31일
靑 “韓기업·빅테크,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경제칼럼] 사적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한 국민적 시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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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달 14∼16일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 개최
야경·야로·야사·야설 등 ‘8야’ 프로그램 마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여름 밤 다양한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수원특례시는 다음 달 14∼16일 ‘2026 수원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광명시,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운영
광명시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이 광명스피돔에 문을 연다.광명시는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오는 8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경륜공원 스포츠센터'는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내 기존 농구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2636㎡ 규모로 광명시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력해 조성한 복합 생활체육시설이다.1층에는 필라테스·요가실이, 2층에는 배드민턴·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이, 3층에는 기구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추천…9월 전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에서 "9월 ...
두올, 최대주주 모트렉스이에프엠 측 주식등 보유 비율 1.00%p 증가…계열사 편입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
자동차 부품 기업 두올의 최대주주 모트렉스이에프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3.23%로 늘었다고 31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계열사 편입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가 제시됐다.모트렉스이에프엠과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7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813만1706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30일 대비 28만674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3.23%로 1.00%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813만1706주다. 지분율은 63.23%로 직전 보고일 대비 1.00
젬백스앤카엘, 최대주주 젬앤컴퍼니 측 주식등 보유 비율 0.04%p 감소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젬백스앤카엘의 최대주주 젬앤컴퍼니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25.99%로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특별관계 해소가 제시됐다.젬앤컴퍼니와 특별관계자 16인의 2026년 7월 30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150만480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1일 대비 1만6826주 감소했다. 보유비율은 25.99%로 0.04%포인트 감소했다. 주권 주식수는 1150만4802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7월 21일 대비 1만6826주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