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허위 자산화로 주가 하락”…차바이오텍, 투자자에 12억 배상 확정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차바이오텍과 당시 경영진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은 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A씨 등 12명이 차바이오텍과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형관이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기 위한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으로
한 신문이 7.28일「“빚투 위험합니다“...소득·자산별 ‘가계 투자 가이드‘ 만든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제시하는 ’가계 투자 가이드 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우리원은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관련 모니터링 지표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오고 있으나, 우리원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28일 일부 언론이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 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주 국고채 전문딜러 15개사에 국고채 낙찰액이 아닌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 규모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낙찰받은 국고채 보유기간에 따른 평가이익이나 우수 국고채 PD로 선정돼 받은 혜택 등을 영업수익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달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특히,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공항, KTX, 지하철 등을 비롯해 지역축제 및 스포츠경기장, 전국 주요 리조트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을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1.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30회 ‘부산바다축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홍보부스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8.7.~8.8. 양일간 운영한다.보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3년째인 기부 행사는 제 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세세회회장과 의정부에서 모범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대 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배정용 세세회 자문위원, 홍인수 세세회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공동 개최하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남은 1년을 기념해 31일 대전에서 'D-365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다.대전 e스포츠 경기장 드림아레나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2027 충청 U대회 조직위원회는 그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충청권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인사말, 자원봉사자 선서문 낭독,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오민혁 선수의 '우리의 다짐' 발표, 성공 개최
위성통신 안테나 토털 솔루션 전문기업 케이앤에스아이앤씨가 코스닥 입성을 발판으로 글로벌 차세대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오는 8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진행하고, 8월 중 상장이 예정된 케이앤에스아이앤씨의 총 공모 주식수는 240만주이고, 1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000~1만1000원, 총 공모금액은 216억~264억원이다.케이앤에스아이앤씨는 2003년 해상용 초소형 위성 송수신국 안테나를 개발·출시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을 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끈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에는 10명 내외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각급 기관과 시민으로부터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공개 검증과 사전 심사를 거친 뒤 2026년 9월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 인
현재 인천의 지역경제는 화려한 거시 지표 이면에 깊은 구조적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발표한 일련의 실물 및 금융 동향 지표들은 인천 경제가 직면한 모순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외형적으로는 첨단산업의 호황이 눈부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통 산업의 위기와 민생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제는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단편적인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인천 내부에서 생산된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돌고 도는 ‘지역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경제 생태계를 근본적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쿠팡이 현금 10만 원 또는 쿠팡캐시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첫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소비자 50명이 위원회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및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7월 10일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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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도 ‘태그리스’ ··· 티머니 서비스 오픈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경제칼럼] 사적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한 국민적 시각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재산 형성과 거래는 국민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최근 대출규제가 심해지면서 실수요자조차 대출이 어려워 주택 매매가 쉽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근저당 설정 거래에 대해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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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 최길수 추천…9월 전 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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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 안효정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1%p 상승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기업 유니크의 안효정 이사가 소유한 유니크 주식 수량이 2000주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6년 7월 24일 주식 수는 9만5849주, 지분율은 0.50%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9만7849주, 지분율은 0.51%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2000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01%포인트 상승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28일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9만7
두올, 최대주주 모트렉스이에프엠 측 주식등 보유 비율 1.00%p 증가…계열사 편입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
자동차 부품 기업 두올의 최대주주 모트렉스이에프엠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63.23%로 늘었다고 31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계열사 편입에 따른 특별관계자 추가가 제시됐다.모트렉스이에프엠과 특별관계자 1인의 2026년 7월 31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813만1706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30일 대비 28만6740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63.23%로 1.00%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813만1706주다. 지분율은 63.23%로 직전 보고일 대비 1.00
광명시,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운영
광명시민들이 건강과 여가를 함께 챙길 수 있는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이 광명스피돔에 문을 연다.광명시는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오는 8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경륜공원 스포츠센터'는 광명스피돔 경륜공원 내 기존 농구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2636㎡ 규모로 광명시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협력해 조성한 복합 생활체육시설이다.1층에는 필라테스·요가실이, 2층에는 배드민턴·농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과 체력단련실이, 3층에는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