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병원장협의회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 재검토해야…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대체 휴일을 보내고 개장한 증시가 오전 한때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돌연 흐름이 뒤집히며 낙폭을 키웠다. 장 초반 반도체 급등과 72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성호 장관은 건강 문제와 함께 “새...
2시간전
지난달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2주간 60여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18일 영종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4일 정전 피해 신고센터에 들어온 신고서는 총 69건이다.피해 신고서는 영종구와 각 행정복지센터에 38건, 한국전력공사 영종지사에 31건이 들어왔다.피해 내용은 정전에 따른 영업 손실, 식자재 피해, 기계 고장 등 증빙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영종구는 오는 25일까지 피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피해 신고는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는 방침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색~광명 고속철도는 수색역에서 광명역까지 총연장 24.5km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2,330억 원 규모이며,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철도망의 선로용량 문제를 해소하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정적인 분리 운영을 위해 추진된다. 수색~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이 구축되면
SK바이오팜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공급을 위해 미국 현지 자회사와 약 99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에 나선다.18일 LH에 따르면 지난 4월 3차 공고에 이은 이번 추가 공고로, 올 연말까지 매입 물량은 3차 물량을 포함해 총 5000가구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또는 올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가 매입 대상이다.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부터 차례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내달 21일까지 LH
2시간전
상주시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전체 등록차량 대비 9.2%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 역시 꾸준히 확충되면서 친환경차 전환 기반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18일 상주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 내 자동차
2시간전
대법원, '강 충현동물병원장에게 5천만원 배상하라' 최종 확정 별도 형사 1심,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스토킹 혐의 모두 유죄 반려견 사망 이후 동물병원 오진과 진료기록 조작 등을 주장하며 인터넷에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온 보호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8월 12일
2시간전
동해시의회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 현장을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력체계를 살폈다.동해시의회는 18일, ‘2026년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상황실을 둘러보고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경·소방 관계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해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실제 상황을 가정
2시간전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함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지역 학교를 방문해 피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울주배 올해 첫 미국 수출길…연말까지 272t 수출 추진
울산 울주군이 올해 생산된 울주배의 미국 수출을 시작하며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나선다. 18일 울주군은 청량읍 울산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서 2026년산 울주배의 미국 첫 수출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북 경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경주시는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신청자 심사를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교육청, 24일부터 ‘2027학년도 수능 원서접수’ 시작
내달 4일까지 학교·교육지원청서 접수 온라인 사전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에도 반드시 접수처 방문해야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현금 수납’ 폐지… ...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시,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 현장점검... 민경선표 핵심 교통공약 이행 속도
고양시는 민선 9기 주요 교통 공약사업인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8일 사업 예정지인 화수역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고양은평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수역 신설 위치의 기술적 적정성과 주변 교통 여건, 이용자 접근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자 추진됐다.고양은평선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민선 9기 인수위 백서 발간…시정 운영 청사진 공개
경북 영주시가 민선 9기 시정의 출발 과정과 향후 운영 방향을 담은 '민선 9기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를 발간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백서에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