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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인받고도 착공 못한 LH 주택, 전국 20만호 넘어

3시간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주택이 전국에 20만9,270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하는 865만8,505㎡ 규모의 부지가 수년째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2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미착공 주택이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사업 승인 절차를 마쳤지만 아직 착공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물량 가운데 분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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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오피스 가구 시리즈 '이머전'이 출시 넉 달 만에 2026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필수 수단이지만, 원도급자가 실질적으로 시공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공사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을 넘기는 일괄하도급은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이 인정되면 영업정지·과징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부터 실질적인 직접시공 및 현장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금지제도는 단순히 계약형식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시공능력, 기술력 및 관리책임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해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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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직접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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