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장모·지적장애 처제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중형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성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씨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함께 잠자던 장모 C씨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
충남 보령시는 지역에서 생활하며 겪은 불편사항이나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타 지자체 우수사례, 주민 여론 등을 제보받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까지 ‘제5기 시정모니터’를 모집한다. 제5기 시정모니터는 16개 읍·면·동에서 각 4명씩 총 64명을 선발하며, 기존 제4기 시정모니터와 통합해 운영된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9월까지 2년간이다. 지원 자격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시정 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선발은 지역별 모집 인원에 따라 성별과 연령 등
충북도가 도 지정무형유산인 ‘자석벼루장’의 새 기능보유자 인정과 ‘옥천 마을 탑제’의 무형유산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도는 자석벼루장 기능보유자로 신재민씨를 인정 예고하고 옥천 마을 탑제를 도 지정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예고는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종 인정·지정에 앞서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신씨는 자석벼루장 명예보유자인 신명식씨에게 2000년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받았다. 2012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뒤 자석벼루 제작 기
청주국제공항은 5일 여객 청사에서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2026년 청주국제공항 대테러 훈련’을 했다./청주공항 제공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가 SK텔레콤과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을 본격화한다.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교육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순천향대는 SK텔레콤과 협력해 ‘AI 그림일기’를 활용한 AI·SW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추진하는 ‘2026 디지털새싹 사업’ 주관기관에 2년 연속
SK하이닉스가 청주사업장에 19조원을 투입해 ‘M17’ 팹을 건설을 결정했다.SK하이닉스가 AI 시대에 지속 성장하는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청주와 용인에 신규 팹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회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청주 ‘M17’ 과 용인 ‘Y2’ 팹 건설에 각각 19.1조원과 35.2조원 등 약 54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회사가 지난 6월 밝힌 중장기 투자 전략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회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
국세청은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이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우선, 호우 피해로
패싸움을 하다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국적 B씨도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쯤 음성군 대소읍의 한 노상에서 패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같은 국적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A씨 일행과 피해자 일행 등 모두 10명이 집단
경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
서귀포시는 오는 26일까지 2026년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감귤선과장 외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1명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매년 8월 말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감협, 상인 조합 및 유통인 단체는 서귀포시청 감귤유통과, 소속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서귀포시는 감귤 품질검사원 신청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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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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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수 칼럼]서울에서 본 산업수도 울산 트램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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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레오 14세 "러시아·우크라, 민간인 공격 즉각 중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에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레오 14세 교황이 양측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다.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레오 14세는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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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 정규투어 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장은수는 9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3개를 골라냈다.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적어낸 장은수는 공동 2위 강채연과 문정민을 1타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았다.2017년 신인왕 출신인 장은수로서는 정규투어 187번째 대회에서 일궈낸 첫 우승이었다.상비군과 국가대표를 거쳐 신인왕까지
[정인선 원장의 혈장교환술 & 줄기세포⑦]혈장교환술 후 줄기세포 치료는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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