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인천시가 군장병 등 섬 지역 안보·치안·공공의료 근무자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시는 13일 ‘인천광역시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제3조의2 1항 5호를 신설해 ‘군장병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2항 2호의 ‘섬지역 출향민 및 섬지역 연고자’에 ‘군장병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설한 제3조의2 1항 5호 ‘군장병 등’은 ▲인천 섬에 주둔하는 군대에서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13일 세종청년농업 하나클래스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 수료생 22명을 대상으로 실기시험 대비 보강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유기농업기능사 취득과정을 운영했고 교육생 22명 중 19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 1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교육은 필기 합격자의 실기시험 대비와 재응시자의 학습 지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그린에이션 김수정 대
울산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급 확대 등 대책 추진에 나선다.울산시는 최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1월보다 2.18% 올랐다. 이는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2.8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2.05%를 웃돌았다. 북구가 3.66%, 남구가 3.31%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한일 가요대회 in JEJU’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이 대회는 한국인은 일본 노래를, 일본인은 한국 노래를 부르는 방식의 대회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인, 일본인 누구라도 응모 링크의 구글폼에 응모자 정보와 참가곡명·가수명을 입력해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예선 심사 결과에 따라 본선 진출자가 결정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부상으로 한일 왕복항공권, 상품권, 제주지역 또는 일본 호텔 숙박권 등이 수여된다.예선은 오
KT가 2027년 충청권에서 열리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경기장과 훈련장 등 주요 시설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 분야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다. 대회는 2027년 8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게임사 신작과 대형 부스 중심의 전시 구조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웹툰, 모빌리티 등 콘텐츠 전반으로 영역을 넓힌다. 참가 게임사 구성에 따라 행사 콘텐츠가 좌우돼 온 기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프로그램도 늘린다.지스타조직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과 타깃 오디언스의 외연 확장'과 '인하우스 콘텐츠 확대'를 지스타 2026의 2대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조영기 지스타조직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경계를 넘어
아이티센피엔에스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 1185억 원, 영업손실 17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연결 매출은 전년 동기 1327억원보다 10.7% 감소했다. 일부 주요 프로젝트의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순연된 영향이다. 영업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4억 원 흑자에서 올해 1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별도 기준 매출은 119억원으로 전년 동기 108억 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매출총이익률도 같은 기간 13.5%에서 15.1%로 개선됐다.다만 글로벌 보안과 인공지능 보안, 양자내성암호(P
KB금융그룹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과 경영 개선을 지원한다.KB금융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명품가게' 2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명품가게는 '명예를 품은 가게'의 줄임말로 독립유공자 후손이 운영하는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업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함께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했다.올해는 소상공인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후손
청도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리고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 영농, 교육, 지역 융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귀농·귀촌은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이끄는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청도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이 도시민 단계에서부터 청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교육, 정착 이후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