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덕적도 버섯수제맥주 'Island192'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Island192'는 옹진군 덕적도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섬송이 표고버섯'을 활용해 개발한 수제맥주로 인천의 192개 유·무인도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을 알린다는 뜻을 담았다. 지역 농산물의 단순 판매를 넘어 고부가가치 로컬 브랜드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알트코인 출금이 13시간 넘게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거래소 측은 이용자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반복되는 출금 지연에 이용자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도 경위 파악에 나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에서 일부 이용자의 알트코인 출금 신청이 13시간 이상 처리되지 못했다.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 사이 다른 거래소와의 시세 차이가 좁혀지며 거래 기회를 놓쳤다는 불만도 나왔다.한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에 나선다.울산청년미래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취약청년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1대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를 비롯해 울산지역 대학과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지원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주민 갈등 중재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명지역 철거민에게 약속한 특별공급 물량도 차질 없이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최근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지부진한 도내 주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
삼척시가 시민과 함께 뛰는 축구단 창단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삼척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는 12일, 삼척시민체육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2027년 K4리그 참가를 목표로 본격적인 창단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발대식에는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시체육회·삼척시축구협회 관계자, 지역 사회단체장과 체육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시민축구단의 창단 취지와 운영 방향, 향후 로드맵을 공유했다.삼척시가 시민축구단 창단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 축구팀 하나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의 축구 인
정부, 28개월 이하 출하로 사료비·유통비 각각 10% 절감 추진 농가·유통업계 “도체중·등급·상품성 고려한 현실적 보완 필요” 정부가 한우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단기비육 한우’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장과 유통업계에서는 단순히 사육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농가 수익성과 시장 경쟁력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조작법과 작업 요령을 익히려는 의성지역 농업인들의 교육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 사용 빈도가 낮아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실제 작업에 투입하기 전 충분히 다뤄보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농기계 안전교육에 신청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부의장과 방지현 의원은 최근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을 만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건강·주거권을 위협하는 복지와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기후 복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아동권리대표단이 제시한 개정 방향은 ▶기후위기 취약계
리벨리온과 퓨리오사AI, 딥엑스 등 국내 AI 반도체 기업 제품이 정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조달 시장 진출 기회를 얻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경기 성남 리벨리온 본사에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된 13개 기업에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를 비롯해 페네시아, 온택트헬스, 하이게인안테나, 에이엠시지, 잇츠한강 등 8개 기업 제품이 지정됐다.리벨리온은 딥러닝 추론 전용 신경망
다올저축은행이 사회초년생부터 고액자산가, 은퇴세대, 중저신용자까지 고객층별 수요를 겨냥해 수신·여신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다올저축은행은 단기자금 운용을 위한 'Fi 쌈짓돈Ⅲ 통장'과 고액자산가 대상 'Fi 자산관리통장', 정기예금 상품 'Fi 하이브리드 정기예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Fi 쌈짓돈Ⅲ 통장'은 별도 우대조건 없이 잔액 구간에 따라 최고 연 5.0%의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이다. 출시 100여일 만에 누적 가입계좌 1만좌를 넘어섰다. 현재 잔액 100만원 이하에는 연
KB금융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명품가게' 사업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의 점포와 주거환경을 개선해 생업 기반 마련을 돕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KB금융은 오는 31일까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명품가게' 2차연도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KB금융은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해비타트, 광복회와 광복 80주년인 작년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점포 5곳을 새로 선정한다. 독립유공자
인천연구원은 2026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사업체계 구축 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심 복합개발은 역세권 노후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인천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 운영의 기본 틀은 마련되었으나,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 사업성 검토가 정밀하게 연계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 지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