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과 관련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도록 실손보험 상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다.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건강보험 정책효과 제고를 하고, 비급여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합리화를 한다.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입원 의료비의 연간자기부담 상한을 설정해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4일 밝혔다.‘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전자신고 기능 추가를 통해 신고 업무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이번에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개최 예정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 지원과 신고 도움 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증대에
인천도시공사가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확장 공사를 위해 김포 일부 구간의 교통전환을 실시한다.iH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 간 고촌읍 신곡리 690-9번지~신곡리 710-6번지 구간 450m의 드림로 본선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사용토록 한다고 7일 밝혔다.우회도로 구간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차량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고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전시설 및 안내시설물을 갖췄다.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드림로~국도39호선 간 도로확장은 3
김기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 별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정식을 하지 않고,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골목길 유세 중심의 선거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선거사무소는 이미 문을 열고 주민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다”며 “주거밀집지역인 이도2동 특성을 고려해 교통 혼잡과 주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규모 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적인 행사보다 골목과 거리에서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며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1인 가구 기
KG그룹 소수주주연대는 곽재선 KG그룹 회장과 곽정현 상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KFC 코리아 염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돼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애초 접수된 고발 건은 사안의 전문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 및 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범죄수사팀으로 배정돼 최근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 등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주주연대는 이번 사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는 7일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 출시 1주년을 맞아 선착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모니모 앱에서 진행되며, 최초 가입 고객에게 최대 3만 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3만 원, 1만 명에게는 2만 원, 추가 1만 명에게는 1만 원, 이후 5만 명에게는 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모니머니는 가입 익월 15일 지급된다.‘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 가
빌딩스마트협회 신임회장에 ㈜해안건축 김태만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7일 전문건설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 지난해 결산안, 202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과 함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빌딩스마트협회는 올해 ‘BIM AWARDS 2026’과 ‘buildSMART Conference 2026’ 등 주요 행사 개최, 연구 및 출판사업, 교육 및 자격사업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과제인 ‘로봇 친화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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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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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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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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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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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고 8.5% '마이키즈 통장·적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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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누에 연중 생산’ 스마트 시스템 개발
농촌진흥청이 전통 양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누에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개발하며 산업 구조 전환에 나섰다. 농진청은 전용 사료를 기반으로 한 누에 사육 자동화 기술과 맞춤형 품종을 결합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던 기존 뽕잎 중심 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안정적인 생산이 가